▲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연령 16세(고1 학생) 하향' 돌발 제안에 대해 120개 단체가 모인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와 청소년단체 '아수나로'가 "국민의힘의 입과 몸통이 따로 놀지만, 선거권 하향은 추진하라"라고 요구했다.
"찬성, 다만 선거교육은 물론 학교 안 모의투표도 허용해야"
국민운동본부는 5일 낸 성명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의 발언은 교육 현장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지당한 결정"이라면서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즉각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정당법상 16세 이상이면 당원 가입이 가능한 현실에서 투표권만 막아두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며 권리의 반쪽을 박탈하는 처사"라고도 했다.
이어 국민운동본부는 "16세 선거권을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가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 실제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토론하고 숙의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습장'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16세에 부여되는 첫 투표권은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를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적 기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입시와 기후위기, 노동인권 등 청소년의 삶을 옥죄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인 '아수나로'도 이르면 오는 6일에 '16세 선거권 하향'에 대한 성명을 낼 예정이다. 이 단체의 수영 활동가는 <오마이뉴스>에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당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교육에 대해서도 트집 잡고, '교실 정치판'이라고 몰아붙여 왔다"라면서 "이러던 당의 대표가 어쩐 일인지 '16세 선거권 하향'을 요구했다. 몸통과 입이 따로 노는 격이지만 그 방향은 맞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영 활동가는 "장 대표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겠지만, 청소년단체로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다만, 학교 선거교육은 물론 외국처럼 학교 안 모의투표도 전면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생,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