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민교육노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계획 환영... 시민·정치 과목 제도화 필요"

큰사진보기

교육부가 발표한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과목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필자가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KTUCE)은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회를 명문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대상을 학생과 교사, 학교 관리자,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 데 대해 "민주주의 교육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시민을 길러내는 가장 안정적인 제도는 공교육

노조는 이번 추진계획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사법개혁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구조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라며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시민의 역량에서 비롯되며, 그 시민을 길러내는 가장 안정적인 제도는 공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자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정책에 대해 "학생을 '미래의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학교를 민주주의의 실습 공간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조는 민주시민교육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과목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선택 과목 신설이나 교육과정 개정 검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과목 체제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교육공통기초과정의 '도덕', '사회', '통합사회' 과목의 개편 절실

이에 노조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방안으로 국민교육공통기초과정에서 ▲초·중학교 '도덕' 과목을 '도덕·시민' 과목으로 개편 ▲'사회' 과목의 일반사회 영역을 '헌법·정치' 과목으로 재구조화 ▲고등학교 10학년 '통합사회'를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으로 개편하고 이를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기본 계획에 포함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수시 개정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노조는 "과목 명시와 내용 체계 정비 없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교육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이 비교과 활동이나 선택적 프로그램에 머물 경우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화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정권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생회 명문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시민성은 이론이 아니라 참여와 책임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며 학생대표의 학교 및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정치 과목의 제도화,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책임 있는 투자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시민교육 강화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그 성과가 일시적 성취에 그치지 않도록 과목 체계의 명확화와 학교 현장의 실천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공교육의 상시적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정치 과목의 제도화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투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