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윤석열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지만, 실제 공천은 회의를 통해 결정됐으니 공천 개입을 전제로 한 죄를 물을 수 없다?
최근 잇따라 나온 법원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취임을 코앞에 뒀던 윤석열씨는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는 공천심사위원회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 공천이 이뤄졌다면서 사실상 공천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공천 개입을 전제로 하는 김건희씨(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와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세비 반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법리에 따른다면, 김건희씨와 사실상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명태균씨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명태균·김영선 무죄... '세비 반띵'은 공천 대가 아니다
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인 공소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명태균씨에게 2022년 8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자신이 받은 세비의 절반(8070만 원)을 줬다는 것인데,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이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 사실과 달리, 이 돈을 공천 대가가 아닌 정상적인 급여 또는 채무 변제로 판단했다.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윤석열, 이준석 등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고, 윤석열이 실제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태균의 활동이나 노력이 김영선의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한 점, 김영선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와 달리 볼 수도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명태균의 부탁으로 윤석열이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한 것은 맞지만,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세비 반띵'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의 김영선 공천 청탁 적시됐지만... 재판부 "투표 거쳐 공천 결정"
이 같은 판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의 김건희씨 1심 판결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우인성 재판장은 김씨가 윤석열씨와 공모해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것은 무죄이고, 김씨가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2022년 5월 2일 명태균씨가 이 사건 제보자인 강혜경씨에게 전화해 "오늘 여사님 전화왔는데,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고 ▲ 5월 9일 윤석열씨가 전화로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는 한 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김영선 공천을 확언했다면,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씨 부부 등에게 지속적으로 김영선 공천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고, 김영선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0일 항소를 제기했다.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