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각각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진형익)와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영록)‧대학생위원회(위원장 예창완)가 각각 5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행정통합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청년당원 "박완수 지사의 준비 안 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5일 경남도의회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박완수 지사의 준비 안 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유치 실패와 경남 청년 이탈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진형익 위원장과 류성국 대변인을 비롯한 청년당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전후 8년 동안 경남은 약 5만 명대의 청년층 순유출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빠져나간 광역자치단체가 됐다"라며 "여기에 국무조정실 청년 실태조사에서도 경남 청년의 33.8%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남은 이미 청년들에게 '머무를 수 없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남은 지역적으로도, 산업 구조적으로도 청년에게 불리한 조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이 준비해야 할 해법은 명확하다"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제조업을 떠난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공공부문 일자리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 아래, 광역행정통합을 실제로 추진하는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며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경쟁의 규칙이다. 준비된 지역이 가져가고, 미루는 지역은 탈락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박완수 도지사는 취임 직후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을 공약해 놓고도 지난 4년간 아무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통합에 대한 도민 설득도, 정부와의 전략적 협의도 시기적절하게 축적된 결과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자치·재정 분권이 보장돼야 도민투표를 할 수 있다'며 통합을 조건부로 미루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지난 4년간의 준비 실패를 정부와 도민에게 전가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완수 도지사에 대해, 민주당 청년당원들은 "더 이상 정부와 각을 세우며 조건을 달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기조에 즉각 맞춰 책임 있게 협의에 나서라"라며 "행정통합을 미루는 전략은 곧 경남을 경쟁에서 탈락시키는 전략이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다른 지역의 몫이 되고, 그 순간 경남 청년의 미래는 되돌릴 수 없게 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경남 청년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계산이 아닌 현실적 판단을, 지금 당장 선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국힘 청년‧대학생 당원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선택"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대학생위원회, 5일 경남도의회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 국민의힘 경남도당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는 "부울경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며,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이들은 "이는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를 지방선거용 구호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접근이다"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정에 맞춰 기획된 듯한 행보는 행정통합을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재정 구조의 재설계, 광역 교통·산업·복지 체계의 근본적 조정이 수반되는 극도로 무거운 구조 개편이다"라며 "이러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방선거라는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그 끝은 성공이 아니라 분명한 혼란과 좌초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부울경 3자 통합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한 번에 밀어붙일 경우, 경남은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을 떠안게 된다"라며 "이는 균형 발전이 아니라 또 다른 구조적 소외일 뿐이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과 기준은 반드시 경남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은 "행정통합을 정쟁이나 지방선거 전략으로 소비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행정통합은 선거 일정에 맞춰 재단될 사안이 아니다. 경남을 기준으로, 도민의 선택 위에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만
논의되고 설계되어야 할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선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재정 권한과 자치권이 확보되지 않은 통합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려면 경남과 부산뿐 아니라 울산까지 포함하는 통합 구조에 대한 장기적·체계적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청사 위치, 권한 배분, 재정 조정, 기초지자체 기능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계안이 반드시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결국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민만 피해보는 지방선거용 행정통합, 반대한다. 통합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통합의 최우선 주체는 도민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