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엑스포 정보공개 청구해보니, '부실 답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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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참패를 둘러싼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서 시민단체가 추가 검증 차원에서 예산 집행 내역과 활동 자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부산시가 보낸 답변이 매우 부실하단 논란이 인다.

유치 참패로 끝난 엑스포, 아직도 논란인 이유

지역 여러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 기만한 2030엑스포, 진상규명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엑스포 내부 활동일지, 회의 자료, 세부 예산 집행과 지출 내역, 해외 출장 횟수 등을 부산시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단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요구를 검토한 시는 약 2주 만에 관련 설명과 안내를 담은 답변서를 추진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도착한 건 추진위가 기다리던 자료가 아니었다. 시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의 내용을 '정보 부존재' 결정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엑스포 유치위원회 회의에 대해선 '보유·관리'하지 않는다', 추진단 회의를 놓고는 '개별회의자료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은 온라인 열람을 안내했는데, 이를 확인해보니 파일의 사업내용 항목 상당수가 '###'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유치를 위해 국외로 나간 공무출장은 A4 2장짜리 문서로 대신했다.

결국 추진위는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며 '엉터리 답변서'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부산엑스포 지출건별 내역서 분석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5일에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추가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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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비식별 처리를 두고 "같은 자료인데도 2024년 뉴스타파 보도 데이터와 다르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의 '김건희 키링 1만 개' 등 부산엑스포 예산검증 보도를 보면, '키링'이라는 글자가 드러나 있지만 이번 자료에선 이러한 설명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존재', '누리집서 직접 확인'... 이게 정보공개?

정보 부존재 결정도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다. 추진위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핵심 업무의 활동 기록, 전략 회의록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냐"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51건의 출장 내역 역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312건인데 공개되지 않은 261건의 출장은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추진위에 참가하는 이들은 참패했더라도 떳떳하다면 모든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경대 명예교수인 남송우 인본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받아 든 결과를 보면 정말 일부, 그것도 자료가 없다는 식이다. 엄청난 사업을 유치하면서도 기록조차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성환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정의당 박수정 부산시당 위원장, 김병규 진보당 부산시당 사무처장도 "시민이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정보공개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다른 추가 행동을 예고한 이들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부산시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관광마이스국 관계자는 "지출 내역서 항목 가림은 지난해 개인정보 논란으로 민원 이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일괄 변경된 것으로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회의록이 없다고 밝힌 부분도 이 관계자는 "유치위의 중요한 결정·협의는 (관할 상) 산업부에 요청하도록 안내했다"라며 "(추진단 등) 다른 회의도 구체적 지정보단 모든 회의록을 요청해 처리상 부존재 처리를 한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국외출장 논란은 "감사에 나온 300여 건은 부산시 전체 기관의 해외 출장 건수"라며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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