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이전 공공기관엔 구내식당 말고 점심값 지원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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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수도권 물품을 우선 조달하거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구내식당을 만드는 대신 식대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재정이나 세제,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및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 이것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론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지방 물품을 먼저 쓴다든지, 입찰 등에 있어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히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라며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면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직원들이) 밖에서 먹는 대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얼핏 난 생각"이라면서 "이미 (구내식당이) 있는 곳은 일자리 문제나 확보된 공간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새로 (지방에) 옮기게 되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옮기는 것이니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점심 값을 지원해 주고 밖에서 먹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독과점 악용해 고물가 강요? 공권력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선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어떨지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최근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한 설탕·밀가루 가격담합 사건을 거론하면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이런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긴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이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쓰지 않은 새로운 방법들을 발굴해야 할 것 같다"며 물가 안정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담합해서 가격 올렸으면 다시 내려야 한다. 사과하고 할인행사하고 모른 척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번엔 그런 일 없게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라며 "가격조정명령제도, 그런 것도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고 힘세면 빠져나가고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서 슬쩍 비틀고 집행규칙 만들어서 완화하니깐 계속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일 안 생기게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