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보연합, 민주당진해지역위원회, 진보당진해지역위원회,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5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개월 기다렸다. 검찰은 이종욱 의원을 즉각 기소하라”라고 요구했다. ⓒ 윤성효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진해)이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진보연합과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즉각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경남진보연합, 민주당진해지역위원회, 진보당진해지역위원회,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5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개월 기다렸다. 검찰은 이종욱 의원을 즉각 기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종욱 의원은 2024년 4월 치러진 총선 때 동창이자 선거캠프 상황실장과 돈거래 의혹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2025년 5월 경남경찰청에 이종욱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사건을 고발했다.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종욱 의원과 관련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을 지난 1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아직 검찰이 처분하지 않고 있다.

경남진보연합은 "2025년 5월, 경남경찰청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후 약 9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은 이종욱 의원이 498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며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으로 평가돼 왔다"라며 "자금 흐름이 드러난 사건이었던 만큼 구조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사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 넘어온 상태다"라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책임이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기록 검토 및 기소 판단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건 송치 이후 3주(약 20일)가 지났음에도 검찰 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를 이유로 또다시 시간을 끌 가능성, 혹은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정치적 고려가 작동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방탄을 위한 침묵'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은 "기소 지연은 곧 봐주기이자 정치적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시민의 의심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같은 혐의를 가진 일반 시민이라면 훨씬 빠른 속도로 기소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창원지검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야 한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선언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치로 확인되는 만큼, 불기소 또는 지연 기소는 직무에 대한 책임 회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민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법 앞의 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또한 그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장과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당원들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