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통합 도민의견조사 결과 발표. ⓒ 경남도청
경남도의 행정통합 관련 의견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민주당 경남도당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경남도와 부산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물리적 결합이 아닌 '지역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정통합'을 지향한다"면서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항구적 재정 분권 등을 통해 단순한 구역 통합이 아닌 지역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가 되어야 하고, 행정통합은 주민 삶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다"라고 밝혔다.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경남도는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방식에 대해 도민들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응답자의 75.7%가 '주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절차로 선택했다"라며 "이 결과는 성별, 지역,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방의회 의결은 12.7%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통합단체장 선출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시 조기 통합을 지지한 응답은 30%에 불과했고, 지방선거 이후 통합을 선호하는 의견이 53%를 차지했다"라며 "이는 성급한 통합 추진보다 충분한 준비와 제도 정비를 거친 완성도 있는 통합을 원하는 도민의 요구를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역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이러한 도민의 뜻을 바탕으로 완성도 있는 행정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도민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국회의원)은 4일 "경남도의 행정통합 도민여론조사 결과의 발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통합 추진 시기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 30.1%, 2028년 총선 28.6%, 2030년 지방선거 24.4%로 '2026년 지방선거 시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2028년 총선(28.6%)과 2030년 지방선거(24.4%) 응답을 임의로 합산해 '53%가 2028년 이후를 선호한다'는 왜곡된 해석을 내놓았다.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꼼수 발표이며, 명백한 도민 여론 호도 행위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해당 조사는 시기를 묻는 복수 선택지가 아닌 단일 선택형 문항이었다. 이는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선택적 해석에 불과하다"라며 "박완수 지사는 과거 행정통합을 명분 삼아 부울경특별연합을 스스로 걷어찬 당사자다. 이번에는 왜곡된 여론 해석을 앞세워 또다시 '2년 이후'로 행정통합을 미루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도민의 뜻은 정책 홍보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경남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왜곡된 보도자료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남도 " 2028년, 2030년을 모두 병기하여 공개"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보도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 자료 등에는 2028년, 2030년을 모두 병기하여 공개했다. 이에 언론에서도 두 연도를 함께 표기하여 기사화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해당 문항 질의 취지에 맞춰 설명한 것을 여론 왜곡이라고 한다면 논평을 낸 민주당은 더 심각한 도민 여론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여론조사 발표의 가장 큰 목적은 성별, 지역, 연령에 상관없이 75.7%의 도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도민 여론은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반대로 섣부른 통합만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주민 의사가 가장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분명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도민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통합을 강행하려는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행정통합을 바란다면 주민투표 권한을 가진 정부를 설득해 실제 통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균형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자치권이 과감히 이양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벌인 도민의견조사는 1월 16~17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12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했고, 조사방법은 유선임의걸기(ARS) 60%, 무선패널 40%였고(응답률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