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호 공권력 침탈" 구속 위기 노동자 석방에 9000명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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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복직 농성 중이던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당, 법률단체, 종교계에서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4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앞에서 열렸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한 탄원 서명에 9000여 명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청우 공대위원장은 "이것이 바로 노동자·시민들의 민심이다"라며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고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존중 외치던 이재명 정부, 경찰 폭력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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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에 따르면,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세종호텔 연회장 영업 재개에 항의하다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세종호텔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연회장을 폐쇄하고 고 지부장 등 노동자들을 해고한 바 있다.

이훈 공대위 집행위원은 "정리해고 당시 세종호텔은 경영이 어렵다며 연회장을 운영하지 않아 식음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라며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나고 흑자를 내는 세종호텔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의 진짜 사장인) 주명건 대양학원 명예 이사장과 대화로 문제를 풀고 싶어했다"라며 "세종호텔은 주 이사장이 왜 교섭의 장에 나오지 않는지를 먼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그간 주 이사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복직 농성 중이었다.

해고노동자인 허지희 조합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언급했다. 그는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고 세종호텔 해고 문제를 알아보겠노라 말했다"라며 "김영훈 장관도 세종호텔 앞에서 당사자 간 합의보다 나은 판결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찰은 연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했다. 고진수는 돌돌 말린 채였다"라며 "체포된 시민들은 지난 광장에서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친 우리의 동지다. 노동 존중을 외치던 이재명 정부는 해고자들의 교섭 요구에 경찰 폭력으로 응답했다"라고 비판했다.

노푸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고 지부장이 아닌 세종호텔 측"이라며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관해 신규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 지부장을 비롯한 해고 노동자들이 근무하던 3층 연회장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면 근로자는 우선 고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세종호텔은 제3자를 내세워 대화를 회피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온다"라며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복직안을 가져왔다면 조합원들이 세종호텔에서 농성을 하고 항의를 했겠나"라고 덧붙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 지부장에게 도망의 우려가 없고 당시 영상이 존재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며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대표는 "스스로를 '하늘 감옥(고 지부장은 최근까지 세종호텔 앞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함)'에 가둔 사람이, 2021년 정리해고 이후 줄곧 세종호텔 앞에서 농성을 해온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디로 도주를 한다는 건가"라며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반드시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후 고 지부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고 지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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