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나흘 전 국힘 "선거교육, 교실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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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흘 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관위 등과 협력한 교육부의 선거교육 계획' 등에 대해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스럽다"라고 문제 삼은 바 있다. "운전 연습은 막으면서 실제 운전부터 하자는 소리"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오전,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라면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장동혁,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영수회담 하자"... "내란이나 하지마" https://omn.kr/2gxt4)

16세 선거 연령 하향은 그동안 교육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들이 요구해 온 내용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장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기를 들 단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 대표 발언 4일 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선거교육'에 대해 반기를 든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31일 자 논평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실의 정치화 우려스럽다'에서 "교육부가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초·중·고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등 선거·헌법 교육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라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학생들에게 전가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 협력 선거교육은 윤석열, 박근혜 정부에서도 폭넓게 진행되어 온 교육이었다.

고민정 "운전 연습은 못 하게 하면서 운전부터 하자고?"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생들의 선거교육은 반대하면서 선거연령은 낮추겠다?, 학내 모의선거는 반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16세 이하 투표 참여를) 허용하자?"라면서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운전 연습은 못 하게 하면서 실제 운전부터 하게 하자고 하니 저의가 궁금하다"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