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오른쪽)이 4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권순용 의원(왼쪽)의원과 손근호 의원 간 교육청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중재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울산시교육청 조례 중 '노동', '노동자'를 '근로', '근로자'로 바꾸는 조례안이 오는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상정이 전격 보류됐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조례가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하자 지난 2021년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민주당 손근호 시의원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
'노동' →'근로' 변경 조례안, 울산시의회 교육위 통과... 시민사회 "퇴행" https://omn.kr/2gww5)
논란이 일자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교육청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고, 4일 오후 1시 40분 의장실에서 손근호 의원과 권순용 의원이 참석하는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권순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과 용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비"라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손근호 의원은 "당시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해당 개정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반영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며 맞섰다.
이성룡 의장 "본회의 상정 보류하고 합리적 방향 찾도록 노력하겠다"
두 의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성룡 의장은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며 조율에 나섰다.
이성룡 의장은 "의회 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갈등이 의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상정이 보류되면서 회의 시간에 맞춰 진행하려던 시민사회단체의 항의 집회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