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처벌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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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2025년 임금체불 문제해결,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연휴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부산본부 주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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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민주노총부산본부 상담국장은 "2025년 부산지역 임금 체불 현황은 1059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금액은 11억 원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2025년 사업장 규모별 신고 건수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신고 건수가 50% 이상에 달한다. 30인 미만까지 확대하면 82.4%로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임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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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숙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에 들어간 뒤 가장 먼저 희생된 사람은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현장을 지켜온 대가인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저의 일상은 모든 것이 멈추었다. 카드값이며 생활비며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 체불된 임금 즉각 지급하라. 정부와 법원도 기업 회생 뒤에 가려진 여성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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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민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받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찍소리 하지 못하고 부당해고에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11조를 바꾸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서 5인 미만 노동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민주일반노조는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투쟁을 청와대 앞에서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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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체불금액 전액 지급보장하고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으로 쉴 권리 보장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고 부산본부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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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는 2월 13일 금요일 10시 부산역에서 설명절 귀향선전을 진행하며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