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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 사설
<조선일보>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 사설 ⓒ 조선일보 PDF

 <중앙일보> '"돈이 마귀…" 거친 말보다 입법·후속조치 서둘러야' 사설
<중앙일보> '"돈이 마귀…" 거친 말보다 입법·후속조치 서둘러야' 사설 ⓒ 중앙일보 PDF

 <동아일보> '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사설
<동아일보> '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사설 ⓒ 동아일보 PDF
[기사 수정 : 4일 오후 1시 40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마이뉴스>의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며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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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 부동산 외 대체투자수단 존재 ▲ 투자수단 1위에서 밀려난 부동산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 공약 이행률 95%의 달라진 선출 권력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작심 글이 올라오자 4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일제히 사설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보수 언론이 왜 대통령의 '마귀' 발언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사설을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 "야당과 언론을 마귀라 칭한 것"

<조선일보>는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라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편가르기'로 규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사람'이 야당이나 언론을 지칭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상대를 마귀라고 한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노무현·문재인 정권을 소환하며 정책 실패도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미친 집값을 만든 정당의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 자신들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수요 억제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야당의 비판을 "언어 해독 능력이 유치원생 수준"이라 하고, 언론에는 "억까(억지로 까기)"라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미친 집값을 만든 정당이 망국적 투기를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은 아닌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 "언사가 도리에 맞지 않고 '유치하다'는 말은 여기에 써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2월 4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 사설. AI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2월 4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 사설. AI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 임병도

<중앙일보> "마귀사냥, 시장 위축시킨다"

<중앙일보>는 '"돈이 마귀…" 거친 말보다 입법·후속조치 서둘러야'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겼나'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면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주택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논리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다주택자 마귀사냥을 선언한 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거친 'SNS 전면전'보다는 공급 대책을 위한 입법과 지자체 설득이 더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말보다는 정책 추진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동아일보>는 '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지난 22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했습니다.

사설은 "올해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4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세금 부담을 덜어줘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으나 기대만큼 매물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집값은 다시 뛰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되풀이된 과세 유예로 비정상이 정상처럼 굳어졌다"며 "시장 혼란을 막으려면 다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시장에는 악마도 천사도 없다"며 "다주택자를 악마화할 필요도 없고, 보호받아야 할 주거취약층처럼 대할 필요도 없다"고 썼습니다.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원칙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동아일보>는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급매물' 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의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급매물'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의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 연합뉴스

조중동 사설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마귀'라는 단어 선택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의 사설은 청년들의 '피눈물'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의 '불편함'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마귀'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투기 심리를 잡으려 한 배경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언론은 애써 '거친 입'이나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바란다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에는 '시장 위축'을 걱정하며 반대하는 언론. 과연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장의 붕괴일까요, 아니면 기득권의 붕괴일까요.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대통령의 경고를 언론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조중동#사설#이재명대통령#부동산#양도세중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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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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