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참여형 기부 제도다.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문화·복지·교육 등에 활용한다. 이와 동시에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데 있다. 개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의 문화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 산부인과 장비 지원
작년에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모금액 1위를 기록한 경북 영주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주시는 탄소중립카페 시범 조성과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의료장비 교체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며 환경 보호와 인구 감소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이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기금사업 사례로 보인다. 영주시는 기금사업 다각화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창군이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해 건립한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 순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건립
전북 고창군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에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했다. 전국 최고 수준(2023년 6억4400만 원, 2024년 6억9300만 원)으로 기탁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을 이어가던 고창군은 도시 한 중심에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4억9000만 원을 모두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충당했다.
기존에는 홍보관이 다소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았지만, 고창군청 앞 전봉준 장군 동상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누구나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공간을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창군은 '고창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출향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해당 사업에 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창군, 기금사업 발굴 걸음마 단계… 읍지 발간에 기금 1323만 원 사용
▲순창군은 지난 3년간 23억원 이상의 고향사랑기금을 모았다. ⓒ 김태훈(열린순창 편집팀장)
반면 전북 순창군은 기금 사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핵심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하나다. 순창군 인구정책과 도농교류팀 주태진 팀장은 "초창기에는 기금 소모가 없는 자본성 사업들 위주로 발굴하고 기금이 일정 규모가 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었다"며 "이제 순창군도 20억원 이상의 기금이 모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금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기금을 사용한 사례는 2024년도 읍지 발간 사업"이라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그 사업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서 의회 승인을 얻었다. 해당 사업에 1323만원 정도의 기금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3년간 23억 원 이상의 고향사랑기금을 모금했다고 전했다. 2023년 8억7800만 원, 2024년 6억5400만 원에 이어 작년에는 7억7400만 원을 모금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모금액 1위를 기록해 고향사랑기금 모금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열린순창에도 실립니다.열린순창은 전북 순창군의 지역 주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