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수도권 쓰레기 식민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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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충남 지역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27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며,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발생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비수도권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비판하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후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중 충청권 반입량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자체 66곳에 대한 전수조사와 나라장터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으로 반입되는 총 13만6000톤의 생활폐기물 중 절반 이상인 6만 9400톤이 충남으로 향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별 반입량은 ▲천안시 3만2800톤 ▲당진시 1만7910톤 ▲서산시 1만1800톤 ▲공주시 6000톤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정부가 수도권 주민의 편의만을 고려해 비수도권으로의 쓰레기 유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 공공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32곳에 불과하고, 2021년 법 개정 이후 5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수도권 내에 신규 준공된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정부와 수도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에너지든 쓰레기든 우리가 결정할 권한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역사책에서 보는 식민지와 무엇이 다르냐"며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폐기물은 지방에서 처리되는 구조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충남도민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당당한 국민이다"라며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처리하고, 쓰레기도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라는 '지산지소'의 원칙은 당연한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국장은 폐기물 처리의 법적·원칙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국장은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책임 원칙과 공공처리 원칙이 적용돼야 함에도 최근 수도권 처리 과정에서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활용 시설을 통한 편법 처리에 대해 "법제처가 별도의 변경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환경부는 이를 가능하다고 보며 민간 위탁을 묵인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이 초래한 불평등을 꼬집었다. 김 국장은 "눈이 오면 내 집 앞은 내가 치워야 하듯,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스스로 치우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현재의 상황은 비수도권 주민들을 당연히 '2등 국민'으로 고착화하는 행위다"라고 성토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를 공공이 아닌 민간 위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당연시될까 우려된다"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역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희출 사무국장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이번 일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쓰레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일관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및 비수도권 유입 대책 수립 ▲수도권 지자체 공공 소각장 설치 및 시민 설득 ▲충남도의 강력한 대응 및 도내 공공 처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까지 발생지에서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