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전략을 제시하는 의료혁신위원회가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2차 혁신위에서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정책 방안을 보고 받는 이같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 기준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20일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혁신위에 보고했다. 이에 혁신위 다수 의원들은 현재 의료사고 체계가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든 학교를 신설하든 의료와 교육, 지역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들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대) 교육과 수련 현장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도 "의대 정원 규모의 결정 권한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며 "오늘 혁신위 회의에서는 (증원 규모의) 개별 숫자는 논의하지 않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의료혁신위원회 의제(안) ⓒ 보건복지부
이에 앞서 혁신위는 앞으로 다룰 의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했다. 혁신위는 이달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한 뒤 이날 2차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좁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부문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구축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국민 의료비 관리 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민관 협치) 확립 등을 논의 등이 담겼다.
혁신위는 다음달 초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에 열 3차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열고, 취약지 전반의 의료 이용 현황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해 공론화 방식으로 권고안을 마련한다. 또 의제별 효율적 논의를 위해 산하에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3개 분야이며, 격주로 운영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만큼 보다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들"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모두 2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