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반대! 개정노조법 시행령·행정지침 폐기!'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인 '원청교섭 창구단일화 절차 삭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정노조법의 취지는 시행령과 행정지침이라는 하위 규범에 의해 무력화될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은 '이름뿐인 권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최무덕 본부장은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 온 원청교섭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삭제는 끝내 외면 당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이미 수많은 현장에서 노동자의 입을 막고 소수 노조를 배제하며 실질적인 교섭권을 박탈해 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노동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원청이 책임지고 교섭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이다. 노동자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법 앞에서 현장에서 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부양지부 조성민 지부장은 "정부는 원청 교섭을 촉진하기는커녕 시행령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겉으로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시행령이라고 포장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시행령으로 교섭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 앉히는 것이다. 원청 교섭은 열악한 하청 노동 현장을 개선하는 열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이 과제는 원청 교섭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개정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지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원청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권한을 넘어 법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 쟁취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여 현장투쟁과 사회적 여론화를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