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부산신항에서 행정통합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경남도청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에서 주민 의견을 묻거나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일정 시기를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통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내놓은 공동 입장은 이른바 이재명 정부의 속도전 경계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제안한 6.3 지방선거 전 통합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단 태도를 보였다.
대전충남·광주전남이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부산경남 시도지사는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등의 로드맵을 세웠다. 앞으로 대대적 자치권 이양 요구에 크게 힘을 싣는다. 이는 재정자율·자치입법·정책결정권을 보장받으며 상향식 통합으로 나아가겠단 것이다.
부산경남 광역단체장 "이재명 정부 통합 방식 일방적"
28일 부산과 경남의 경계인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통합지원 방안에 강한 불만부터 드러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에 직결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제안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당근책이 중심인 상황을 놓고, 두 시도지사는 "통합 이후 자치단체의 권한과 발전 전략을 법으로 보장하기보단 한시적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단 건 지속할 수 없을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5극 3특'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전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자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위상 부여 ▲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통합특별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것만으론 부족하단 평가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부산신항에서 행정통합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경남도청
두 시도지사는 "(유인책에 쏠린) 정부 주도의 졸속 통합이 아닌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과 국가정책일 때 중앙정부 전액 부담, 강력한 입법·조직·행정권에 더해 지역산업 공간 구조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핵심 권한이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년여 숙의 과정과 여론조사에서 나온 주민투표 필요 등 공론화위의 결과물에는 나란히 공감대를 나타냈다. 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위상과 명칭, 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먼저 마련하겠다"라며 "시도만이 통합의 방향과 필요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해 의사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결국 투표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부울경 더불어민주당은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며 6월에 바로 통합을 완성하자고 시간 단축을 압박했다. 하지만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의 시점을 2028년으로 잡았다. 두 시도지사는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나온다면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단서를 달았지만, 계획표가 바뀔 수 있단 여지도 남겼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준비해 온 재정·자치분권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수용하고, 행안부가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주민투표 절차를 이행하면 통합 역시 앞당길 수 있다"라며 그 공을 정부에 넘겼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행정통합 검토 발언에 대해선 거듭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두 시도지사는 "부울경 통합시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라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끝으로는 부울경을 포함한 통합 관련 8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긴급연석회의를 열어 특별법안 공동 제출 논의 등 별도 대응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두 시도지사는 "정부의 과단성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지역 주민의 삶을 바꿀 행정 통합이 결코 지방선거 전략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완전한 지방정부를 선택하고자 한다. 그 길을 차분히 걸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