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21일 오전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앞 기자회견. ⓒ 윤성효
"문화강국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 취업을 빌미로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임금착복이라는 저질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의 이주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사기 피해를 당했던 베트남 기술연수생들을 도와 관련자 구속과 직업학교의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을 받아낸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이주언 변호사가 그동안 사건 경과를 전하면서 23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했던 베트남 청년들이 2025년 2월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알려졌다. 기술연수생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조선업연수생비자(D-4-6)를 받아 2023년 6월과 10월에 각각 입국했다.
이들은 김해에 있는 한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기술연수생들은 1년 체류기간이 만료될 즈음 직업학교에 비자연장을 위해 1인당 교육비 400만 원과 기숙사비 6개월치 120만 원을 냈지만 연장신청은 미루어졌고 미등록체류 신분이 되었던 것이다.
베트남 청년들은 교육비, 기숙사비와 신분증 반환을 요구했지만 직업학교측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직업학교측으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이언주 변호사는 '베트남 기술연수생 사기피해 사건관련 대책위'를 만들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고소고발을 하고 국회를 찾아가 호소하기도 했다.
베트남 청년들은 김해중부경찰서에 직업학교를 고소했다. 수사 결과 직업학교에서 '국제교류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활동했던 브로커 김아무개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강요죄로 최근 구속되었고,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직업학교에 대해 "훈련비를 돌려주라"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베트남 청년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신청했고, 최근 성평등가족부 산하 보호기관은 이들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베트남인은 14명이고, 앞서 2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16명이다.
이들 가운데 현재 8명은 D-4-1비자로 한국어교육원에 입학했고, 7명은 G1비자 신청을 했으며, 남은 1명은 출국유예상태로3월에 입학신청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이주언 변호사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항의 면담을 하고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 간담회, 국회 기자회견 등 여러 구제활동을 진행해왔다"라며 "인신매매 피해 신청자 모두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직업학교측은 구속된 김씨한테 속았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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