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강남아파트 불법 청약과 장남 아빠찬스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서 제시하는 재정 개혁 해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과거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로서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예산 운용 방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 변화 여부도 중요한 관점 포인트다.
경제위기 진단 "0%대 성장, 회색 코뿔소가 동시에 달려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전제로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실제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 고환율·고물가의 장기화,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는 "재정의 역할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지금 국가 재정과 예산 운용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중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재정'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단기와 중장기 이중 위기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가 지목한 위기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AI 산업기술 대격변, 양극화, 지역소멸이다. 경제 전반의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이 더 이상 '나눠 쓰는 예산'에 머물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재정 개혁의 방향을 네가지로 제시했다.
"성장 없이 복지 없고, 복지 없는 성장도 지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재정개혁 방안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예산의 구조적 결합이다. 단기 예산 중심의 운용 방식이 성장 잠재력 저하를 가속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가 밝힌 기획예산처 출범 이유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그 계획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출범 이유"라며 "도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행돼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방안은 성장과 복지를 병행하는 재정 구조다. 저성장 국면에서 복지를 줄이거나, 성장만을 우선하는 접근 모두를 경계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는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함께 가야 한다'는 소신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특히 AI 대전환을 분배 구조 변화의 분수령으로 봤다. 이 후보자는 "AI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성장의 과실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께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소득·자산 격차 확대로 귀결되지 않도록 재정이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는 고강도 재정 혁신과 전략적 투자다. 재정 확대 논의에 앞서, 기존 지출 구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적 지출, 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확보된 재원은 광범위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 국가 생존이 걸린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산업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정 신뢰 없이는 재정 여력도 없다"
네 번째 방안은 재정 투명성과 참여 확대다.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부담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수 조건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다. '참여와 소통의 재정'을 열어갈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재정개혁 구상은 단순한 확장 재정이나 긴축 재정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성장잠재력 하락 ▲재정 여력 제약 ▲구조적 위기의 동시 발생이라는 조건 속에서, 어디에 쓰고 어디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전면에 내세운 접근이다.
그가 재정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 라고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과연 이 후보자의 재정 개혁 방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