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단체 "공천이 곧 당선인 지방선거제도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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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거대 정당의 독점을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여성단체, 인권단체, 진보정당 등 20개 단체와 정당은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성과 비례성,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늦게 구성된 데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참정권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투표율은 50.9%로 직전 선거보다 9.3% 하락했고 전체 지방의원 4102명 가운데 488명(12%)가 무투표 당선되는 등 낮은 투표율과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면서 거대 양당의 독점이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늦은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쪼개기 등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민심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지방선거 제도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의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고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심판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과정의 성평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의회 비례의석 비율을 최소 30~50% 이상 늘리고 특정 성별의 공천을 60% 이상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통해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개특위, 거대 양당은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개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