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고통·혼란 가중시킨다면 개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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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개혁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지층 안팎의 반발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관련해 "누군가의 권력,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검찰 권력 뺏는 게 개혁 최종 목표 아냐...국민 권리 구제가 핵심" https://omn.kr/2grwg ).

이 대통령은 이날 '속도감 있는 국민 체감 국정'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동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을 해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이어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모든 방안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질적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 송환 앞두고 "패가망신한다는 점 확실히 보여줘야"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소환되는 스캠 범죄 연루 한국인 조직원들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TF는 한국인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송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겠다"고 했다.

또한 관련 특별대응본부를 직할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 달리 현장의 시너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면서 "관계 부처청과 우리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