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사 등 작성 '여주 무인기' 초동 조사 보고서, 엉터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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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군·경 합동정보조사팀이 비행 시점·동기 등 기초 정보조차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사팀의 보고서에는 당사자 주장 외에 무인기를 날린 동기는 물론, 왜 북한 무인기의 외형을 갖췄는지, 무인기를 언제 날렸는지에 대한 정보도 담기지 않았다.

조사팀은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아무개씨가 '무인기를 날리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한 점과 그의 신원이 내국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조사 2시간 만에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비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비행통제컴퓨터의 경우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방첩사와 여주경찰서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2시 34분 주민으로부터 무인기 발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팀은 무인기 동호회를 탐문한 끝에 '무인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장씨의 신원을 확보한 바 있다.

장씨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3명 중 한 명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시점은 지난해 9월 27일과 지난 4일이다.

논란이 일자 장씨 외 인물인 오아무개씨가 지난 17일 <채널A>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드론을 날렸다"면서 그 횟수가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라고 주장했다. 장씨와 오씨는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계약직)으로 근무했다.

북한의 발표 후 꾸려진 군·경 합동조사TF 두 사람을 비롯한 3명을 피의자(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환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선원 의원은 "조사팀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비행 시점과 같은 핵심 기초 정보가 보고서에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해 대공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결과적으로 여주에서 무인기가 발견된 시점과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문제 삼은 시점과 겹치는 상황이 됐는데, 당시 수사가 철저히 이뤄졌다면 이후의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윤석열 정권의 외환유치라는 큰 틀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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