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따른 '교육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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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가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21일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대전교사노조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통합 이후 예상되는 교원 인사 문제를 비롯해 교육 자치권 보장,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우려와 정책적 보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정현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전·충남 통합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5극 3특' 구상과 맞물려 대전과 충남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통합함으로써,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장 교사들이 가장 강하게 제기한 문제는 통합 이후 교원 인사와 관련한 불확실성이었다.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재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명확히 적용된다"며 "대전 재직자는 대전에, 충남 재직자는 충남에 그대로 근무하게 되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발령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 자치권 약화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제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미 제외됐다"며 "현행과 같이 단일 교육감을 선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감사권 역시 교육청 내 특별 기구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교육 행정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거나 통합 재원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교부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통합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막대한 재원을 활용해 낙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광역 교통망 확충 등 교육 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통합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통합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교육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점은 유감"이라며 "1989년 대전·충남 분리 당시 교원 인사 적체 등 심각한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생존권 보호 장치를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장 교사들은 행정통합 이후 '대전'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약화 가능성, 우수 인재 유출 우려, 통합 광역 단위에서 부교육감의 역할과 권한 설정 문제 등을 추가로 제기하며, 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교원 인사와 교육 자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에 꼼꼼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