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은 내란세력 엄단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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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형을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자 부산·경남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나 진보정당은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다.

부산 지역의 수십 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부산행동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직후 "오늘 한덕수의 법정구속과 1심판결은 내란공범들을 엄하게 다스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행동은 "불법계엄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매우 무겁다"라며 이날 결과를 사필귀정으로 바라봤다. 특히 책임을 부인해 온 한 전 총리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부분 등을 제외하면 상당수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을 두고 "진즉에 법정 구속돼 수사받았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부산행동은 "한 전 총리는 예상과 달리 계엄이 빠르게 해제되자 서명해 놓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파기·은폐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고, 재판에선 '기억이 없다'라는 비겁한 위증으로 일관했다"라며 "이번 판결로 남은 동조자들에게도 어떤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지 역사의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늘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주목한다"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부산 정의당은 "사건 1년이 넘어서야 나온 늦은 판결이지만 내란 종사자에게 징역 23년 유죄가 내려졌다"라며 "다음 달 지귀연 재판부 역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에서는 진보당 경남도당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과 같다"라며 논평을 냈다. 경남 진보당은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줄줄이 관련자 재판이 예정돼 있어 내란에 동조하거나 관련 임무를 맡았던 이들에 대한 추가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경남 진보당은 "역부족이었단 비겁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내란 부역의 끝은 감옥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사건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국회 등에 대한 군병력·경찰 투입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