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위원장 기업인 간담회 두고 "사전선거운동" vs. "정당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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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벌인 기업인 간담회와 '균형발전 강연'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6.3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 논란이다.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 정쌍학)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 위원장이 공직을 사유화하여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정당한 직무 수행을 사전선거로 왜곡하는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경남의 선거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도지사직 탈환을 위한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연의 공적 임무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재기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김경수 위원장이 지난 13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업인 간담회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지역경제 핵심 기업인들을 소집한 것은 명백한 세력 과시이자 조직 다지기"라며 "기업인들이 권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악용한 신종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순회 특강이 선거 출마를 위한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원내대표인 정쌍학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의 불법적 관권선거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상현 의원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

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비례)은 21일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정치 공세로 왜곡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에 대해 한 의원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고,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행태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를 '사전선거'이자 '정치적 행보'로 규정했다"라며 "그러나 이는 공직자의 역할과 제도적 책무에 대한 명백한 오해이자, 공적 기능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식적인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산업·인구·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 기구다.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지방시대위원장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직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는 창원상공회의소의 공식 초청으로 열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정책 일정이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지역 경제 현안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이와 같은 형식의 간담회는 오는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예정돼 있다. 이를 정치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공직 수행 자체를 선거 논리로 재단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상현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을 초청한 경남 지역 기업인들의 지역 경제에 대한 절박함과 진정성을 부정하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적 의도로 치환하는 것은 지역 사회와 경제 주체들에 대한 무례이자 왜곡이다"라며 "만약 대통령 직속 위원장이 공식 직무 수행 차원에서 지역을 방문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전선거에 해당한다면, 경남도지사가 각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도민과의 대화'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특정 인물의 행정은 행정으로 인정하면서, 특정 인물의 현장 소통만 정치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라고 밝혔다.

한상현 의원은 "지금 경남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전환, 지역 경제 침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중앙과 지방, 공직자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역을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이자 국가적 책무다"라며 "김경수 위원장의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경남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이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64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6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