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남측 민간인이 북측 지역에 무인기를 날린 사건을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거기까지 달해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꽤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련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기자로부터 '북한과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대통령에게 어떤 전략이 있느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세한 조정 등 변화에 대한 고려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도 이제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럽다"면서 "북측에서는 (남측의)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이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이게 뭐냐, 말로는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무인기 침투를) 못하니까 몰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들었을 테고"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건 아니다", "역지사지 하는 것이다. 상대의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북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3중 철책을 치고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을 다시 막은 일들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다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걸 보면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심, 대결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냐를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거나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 그게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게 경제 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습니다만 (북측의) 반응이 없다"면서 "그 와중에 어쨌든 이 무인기 사건이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또 하나의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만큼 현재의 남북관계는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또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석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을 인용한 이 대통령은 "우리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이라면서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는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한 이 대통령은 "그 길을 좀 잘 열어가자,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우니까 '피스 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하면 한반도에 도움이 되니까 그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점은 여전히 똑같다"고 말했다.
"핵무기는 계속 자란다, '중단은 모두에게 이익'이라 설득하고 있다"
▲시민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국정 구상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사실 본질에 관한 것이다. 결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며 "그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체제유지 보전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북·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측이) 비핵화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한 이 대통령은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현실과 이상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략은 기다려보자, 견디자고 하면서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어서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결국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ICBM 기술 이런 걸 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가) 남으면은 이제 넘치겠죠"라고 말했다.
'넘친다'는 말의 의미를 "(핵무기나 핵물질이) 국가 밖으로, 국경 밖으로.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하겠죠"라고 설명한 이 대통령은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다. 이건 현실이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중단시킨다.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에게도 이같은 점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단계로 (비핵화라는) 이상은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것, (핵무기 생산 및 ICBM 개발) 중단을 하자, 체제 보장이 확실하게 되고, (핵무기)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뭐 (핵무기를) 없앨 수도 있겠죠"라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단기·중기·장기로 이 얘기를 저는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모든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지, 절멸시켜서 없애버릴 수 없다면 상대를 인정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자라고 (다른 나라 정상들을)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국민 여러분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대한민국 국정을 담당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에 북측에게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길을 한번 찾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전제는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대내적으로는 "이 분야에 관한 정략적 접근을 자제하고 힘을 모아가자라고 부탁 말씀을 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