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김건희씨 경찰 고발... '황제 관람' 관행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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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1일,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에 인계된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단순히 관람 규정을 어긴 수준을 넘어,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 관리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는 판단입니다.

드러난 '월권'의 민낯... "어좌 앉고, 수장고 시찰하고"

감사 결과 드러난 김 씨의 행보는 영부인의 의전 범위를 넘어선 '월권'에 가까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김 씨가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이 아님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사전 점검'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단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직접 시찰하거나, 경복궁 근정전 내부를 점검한다며 임금이 앉는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정당한 관리 행위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상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사적 차담회 목적을 숨기고 담당 직원들을 배제한 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도 "국가유산 사적 유용을 막지 못했다"며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회루 슬리퍼'부터 '어좌' 착석 논란까지... 끊이지 않았던 잡음

김건희씨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경복궁 휴궁일에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했을 당시 어좌(재현품)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방문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이 지시했고, 궁능유적본부와 경복궁관리소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 전 청장, 황성운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등 10여 명이 배석했습니다.

당시 '주진우 라이브'가 공개한 사진 속 김 씨의 슬리퍼 착용 모습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동행한 장관급 인사인 이배용 전 위원장은 맨발이었던 반면, 김 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어 "바깥 신발을 그대로 신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경회루 1층에 비치된 관람객용 슬리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급히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김건희 경회루 오른 날은 경복궁 휴궁일... 그럼 슬리퍼의 정체는? https://omn.kr/2fqes).

함께했던 이배용 전 위원장 또한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일가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씨에게 쓴 편지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이 금거북이를 이 전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대가로 보고, 인사 청탁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재발 방지 총력"... 정부 미화 물품 관리 규정도 손질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궁궐 등에서 사용되는 재현 공예품 등 '정부 미화 물품'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좌나 내부 집기 등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앞서 예고한 대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공문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긴급'이나 '대외비'를 이유로 한 사후 보고 예외 조항도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이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어 그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을 앞세운 '황제 관람' 관행이 이번 고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