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 등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한 지원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이라는 국정 운영 전략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 지방 주도 성장을 첫머리에 놓으면서 광역 통합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의 과제로는 '창업·스타트업 열풍'을 제시했다. 그는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과제로는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등 작업환경 관련 조치를 제시하면서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조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위해선 북한과 미국의 대화 및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검찰개혁 "법과 제도 계속 보완, 개혁의 본질 흐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도 강조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고 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검찰개혁이 지속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국정 구상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