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과 서노이협 노동이사 간담회박주민의원(가운데)이 서울시 노동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운영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있다. ⓒ 강득주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이 서울시 노동이사들과 만나,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위축된 노동이사제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문화재단 본관 대회의실에서 박주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이하 서노이협) 소속 노동이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서울시의회의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노동이사 수가 2024년 대비 45%나 줄어 현재 1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노동이사 임기가 종료되는 4개 기관(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50플러스재단)에서는 제도가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 장소인 서울문화재단은 2월 7일 자로 노동이사 임기가 만료되며, 올해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가 일몰되는 기관이다.
한성욱 서노이협 의장(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은 "객관적인 평가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탑다운 방식으로 조례 개악이 이루어졌다"며 "100인 이상 모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노동이사로 구성해 독점적 경영을 견제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현재 노동이사들이 안건 부의권이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권을 갖지 못해 '무늬만 비상임이사'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회 활동 시에는 비상임이사이지만, 현업으로 복귀하면 다시 상임이사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독립적인 견제와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은 권한 부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과거 변호사 시절 콜트 콜텍의 사례 등을 보며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기관(기업) 성장의 동력임을 확신하게 됐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노동이사들이 역할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건 부의권 확대와 교육·예산 등 물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오세훈 시정의 노동 소외 바로잡겠다"
이번 간담회는 박주민 의원이 2026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 후 이루어진 자리여서 노동이사 정책에 대한 무게감이 더했다. 박 의원은 현 오세훈 시정의 노동 정책이 '이념적'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시장은 시민단체나 노조에 대해 적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노동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의회 구조 변화와 맞물려 노동이사제를 전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영 파트너로 세울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들과 협의하여 지방공기업법 등에 노동이사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입법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소통하며 뜻을 합쳐야 한다"며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민하는 노동이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이사 협의회와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