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지지율 믿고 '조기총선' 승부수 던진 다카이치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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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초강수를 던졌다.

총리 전권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총리 대신의 진퇴를 걸겠다"라며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여도 좋은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대신으로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는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라며 "도망가지 않고 국민과 함께 일본이 가야 할 길을 정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여당으로서 과반수(233석)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다른 분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한계 느낀 다카이치... 이례적 조기 총선

자민당은 이시바 시게루 정권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렀으나 정치자금 스캔들의 여파로 참패하며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다. 곧이어 지난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패하면서 중·참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한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결국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새 연립을 맺고서야 겨우 총리 지명선거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현재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총 465석의 중의원 의석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의 한계를 느낀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60∼70%대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믿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 국정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4년인 중의원 임기가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는데 해산을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민당은 최근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헌법심사회 회장,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내줬다. 다카이치 총리는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연립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장담하기 어렵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중의원 해산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정권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조기 총선으로 판단이 기울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기 국회가 시작되고 예산위원회가 열리면 야당의 공세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카이치 정권에서는 '야당의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에 허를 찔러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하다가 지난해 10월 결별한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은 최근 입헌민주당과 손을 잡고 '중도개혁연합' 신당을 결성했다.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은 중의원에서 172석을 갖고 있다.

성공하면 장기집권, 실패하면 퇴진... 다카이치의 운명은?

일본 총리의 조기 총선은 '양날의 검'이다. 승리하면 정권 기반이 강해지고 장기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패배하면 퇴진 위기에 몰린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사실상 정치생명을 내건 도박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번 중의원 해산으로 국민 생활의 급선무인 예산안 심의가 미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의 3월 말 이전 국회 통과를 포기하고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정권의 틀이 바뀌었다"라고 조기 총선의 명분을 내세웠다. 작년 10월 총선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정권이 아니었다면서 "중요한 정책 전환을 설명하고 국민 모든 분의 의사를 정면으로 묻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정책 실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번 총선에서 방위력 강화, 헌법 개정, 외국인 제한 등 더욱 강력한 보수 색채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궁극의 사명"이라며 "결코 우경화가 아니라 보통의 국가가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과거 연립 여당이었던 공명당을 향해서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참의원 선거에서 싸웠던 입헌민주당과 손을 잡은 것은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이 아닌 선거를 위한 신당 결성"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이 정치자금 스캔들로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언급 없이 조기 총선을 발표한 것은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번 총선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신당의 공동 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이며, 역대 총리는 누구나 당시 정세와 여론의 동향을 근거로 해산 판단을 내렸다"라며 "더 이상 야당과의 연립 확대가 어려운 자민당이 총선을 통해 중의원에서 의석을 늘리면 원활한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취임 석 달 만에 승부수를 던진 다카이치 총리가 과연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조기 퇴진의 길로 들어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