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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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인사검증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앞서 12월 11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임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졸속 인사검증에 연루된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를 기소했다. 그리고 약 40여일 만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직무유기와 비상계엄 대통령 지시 문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변론분리를 요청했다.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졸속 인사검증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냐. 최 전 부총리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특정이 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최상목과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은 윤석열 정부에서 조치한 일련의 행위"라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 측 관계자가 모의했다. 그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있었고, 이후 대통령이 파면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인데도 재차 알박기를 모의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등을 지명했다. 이 증거들이 최상목과 상관이 없어서 인부 자체를 못하겠다는 건 공소장 흐름상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양측이 다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 특검에 증거 목록마다 공소사실 몇 항과 관련있는 내용인지 특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의 변론 분리 요청에는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월 3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 측 모두 진술과 변호인 측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6월까지 주 1회 공판이 예정돼 있다.

피고인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한덕수, 최상목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국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다.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살아돌아온 한덕수 대행은 같은 해 4월 8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재임 기간 내내 마은혁 후보자만 집요하게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기 의무를 인지하고도 일부러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졸속 인사검증 관련 직권남용]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인사검증과 지명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특검은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들이 '문제없이 인사 검증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점, 법적으로 인사 검증권을 가진 법무부·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4월 7일 한 전 총리는 김주현 전 수석에게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을 하라"고 지시하자, 김 전 수석이 구두로 법조인 10여 명의 이름을 읊었다. 한 전 총리는 이완규·함상훈을 낙점하고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명할 수 있게 신속히 검증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 지명 발표가 이뤄졌다. 특검은 하루 만에 끝난 졸속 인사 검증에 관여한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덕수 재판 위증] 최상목

최 전 부총리에게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