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이 사과할 때까지, 이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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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1월 26일, 국가가 지워버린 이름

1976년 1월 26일. 요즘 같은 기록적인 한파가 서울의 골목마다 차갑게 내려앉던 그날 아침, 차가운 사형장에서는 한 남자의 생명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다. 이름은 강을성.

국가가 그에게 붙인 죄명은 '간첩'이었다. 그 서슬 퍼런 두 글자는 단지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평생 '간첩의 아내'로 불리며 세상의 눈을 피해 살아야 했고,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빨갱이 자식'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죄인 아닌 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2026년 1월 19일 오전 10시 5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501호 법정. 숨죽여 판사의 판결문 읽는 목소리만이 울리는 그 법정 안에서 마지막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진 "피고인 무죄"라는 네 글자는 50년 전 지워졌던 그를 다시금 우리 곁의 '사람'으로 불러냈다. 하지만 이 뒤늦은 선언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보안사의 지하실, 부서진 엘리트 장교의 꿈

사건의 시작은 1974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대위로 복무하던 강을성은 군 내부에서도 촉망받는 엘리트 장교였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했던 젊은 군인의 꿈은, 그러나 영장도 없이 들이닥친 보안사 요원들에 의해 무참히 부서졌다.

육군 보안사령부는 그를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핵심 인물로 조작해냈다. 보안사의 어두운 지하실로 끌려간 그는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배제된 공간을 마주해야 했다. 몽둥이질은 일상이었고, 며칠 밤을 잠 한 숨 재우지 않는 고문이 이어졌다.

영혼을 짓밟는 협박과 가혹행위 속에서 그는 결국 하지도 않은 일들을 '자백'했다. 국가는 그 허위 자백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했고, 사건 발생 후 단 2년 만에 집행까지 끝내버렸다. 기록조차 부실했던 시절, 국가는 촉망받던 젊은 군인의 생명을 빼앗는 데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너무 늦어버린 정의"... 재판부의 뼈아픈 참회

이번 재심 재판을 맡은 형사11부 강민호 부장판사의 선고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선 재판부 일원으로서의 반성문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한 뒤,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개인적 견해라며 사법부의 과오를 반성하는 소회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지금, 재판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피고 비록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후 너무 늦어버린 정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강 판사는 과거 사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했다.

"이념의 잣대가 진실의 눈을 가리거나 공포가 지배하던 시절에도, 사법부만큼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이념적 도구로 삼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합니다. 오늘의 무죄 선고가 고인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멍을 조금이나마 씻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법관이 법정에서 고개를 숙여 사죄하는 모습은, 50년 전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법정이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우리는 53년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정 밖에서 만난 유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8살, 10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빼앗겼던 자녀들은 이제 머리가 희끗한 노년이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막내딸 강OO씨는 아버지를 기억할 조각조차 마땅치 않은 세월을 원망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0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생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네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다'라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아들 강OO씨의 증언은 국가폭력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50년전 일입니다. 아버지가 사형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이 떨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던 교육자이자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간첩'이라는 낙인은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장의 사과에 대해 "그냥 '무죄'라는 말로 재판이 끝났다면 또 억울한 마음에 더 깊은 좌절과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재판장님 사과의 그 말씀 한마디가 50년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검찰에 묻는다, 왜 피해자가 진실을 찾아 헤매야 하는가

이번 무죄 판결은 국가의 선의가 만든 결과가 아니다. 유족들과 최정규 변호사, 그리고 민간 시민단체들이 발로 뛰며 조각난 진실을 찾아낸 고통스러운 사투의 결실이다.

검찰은 재심 과정에서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해묵은 핑계 뒤에 숨어 재판을 지연시키며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좌절케 했었다. 국가가 기록을 없애 놓고 그 부재를 근거로 피해자를 의심하는 기만적인 태도는 법정이 여전히 국가폭력의 잔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어둠 속에 갇힌 '공동피해자'들이 부지기수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수많은 이들 중, 가족이 없거나 용기가 부족해 재심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피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검찰이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통혁당 재건위의 핵심구성원이라고 했던 진두현, 박기래, 김태열, 강을성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소위 말하는 반국가단체구성원 모두가 재심 무죄가 선고됨으로서 통혁당 재건위를 구성했던 핵심구성원이 남아 있지 않다. 결국 이 핵심 구성원들과 단지 접촉했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범죄로 처벌받았던 이들 역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제 통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을 통해 국가가 조작한 사건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검찰은 '직권재심'을 통해 진실규명 책임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기록의 부재를 핑계 삼지 말고,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검찰 스스로가 모든 피해자의 무죄를 청구해야 한다.

사과의 완성: 국방부 장관은 왜 침묵하는가

강을성 사건의 주도적 가해자는 육군 보안사령부 즉, 지금의 국군방첩사령부다. 판사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고, 검찰은 무죄를 구형하며 사과했다. 그런데 정작 이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군 당국은 침묵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군인이 군인을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국방부 장관 명의의 공식 사과문 한 줄이 없는가. 군복 입은 시민의 명예를 짓밟고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참회할 때, 비로소 강을성의 무죄는 온전한 역사적 복원이 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의 사과문이 나오는 순간, 이 사건은 비로소 완성된다.

이제 막 시작된 숙제

1976년 1월 26일, 그를 죽였던 국가는 2026년 1월 19일이 되어서야 그를 다시 사람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미 50년의 세월은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강을성의 무죄는 우리에게 묻는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정에서 흘린 유족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판결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조작된 간첩 사건의 재심이 국가의 공식적인 참회와 시스템화된 직권재심으로 안착되어야 한다.

1976년의 진실이 이제야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우리가 완수해야 할 숙제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국방부 장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강을성이라는 이름을 잊지 말고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에게 빚진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