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불평등 도시' 서울을 바꿀 해법, 세 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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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시장 출마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에 나서며 이루어진 것이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 중재 관련 이야기와 더불어 그가 그리는 서울은 어떤 곳일지 궁금해 지난 15일 김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에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중재자로 나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서울 시민들과 전장연 분들의 불편한 상황이 계속 반복됨에도 방치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은 전장연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서울 시민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정치, 특히 서울시장이라는 행정 책임자가 해결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치와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새해 첫 출근길에 현장에 가서 호소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걸 전장연 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 서울시장 잠재적 후보자들, 서울시당 위원장 등과 협의 테이블 구성하고 해결책 만들자는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였어요.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699대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서 한 대당 평균 하루에 7시간밖에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수요가 많으니 좀 더 편안하게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달라는 타당한 요구였어요.

두 번째는 전원 해고시킨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400명을 복원시켜 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는 한꺼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에 이런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가 100명 이상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유독 400명 전원을 해고시켰다는 건 아주 의도적인 행위라고 봐야 되고요. 민주당이 서울시장 맡게 된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장연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건 이동권이지만 이면에는 탈시설이란 얘기도 있어요.

"모든 단체는 자신의 주장이나 목표 같은 게 있잖아요. 전장연 분들의 정책적인 지향은 장애인 분들께서 복지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각자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게 탈시설화라고 하는 거고 그 방향성이 본인들의 정책적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느냐나 그걸 해줄 건지가 이번 전장연 지하철 연착 시위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아니었어요. 자기와 정책적 목표가 다르다고 만나지 못하거나 협의하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고 우리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입니다. 전장연의 정책적 목표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전장연을 만나지 못하겠다나 혹은 전장연과 협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으로 볼 수 있는 거든요. 다만 저에게 전장연의 정책적 목표가 다 옳으냐 혹은 제 생각이 똑같으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는 탈시설화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란 생각은 합니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과 합의를 정치 포기라면서 자신이 발의한 '전장연 방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야말로 정치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법은 최소한의 사회의 규범을 제도화시키는 것인데요. 지금 필요한 건 법을 만드는 이전에 소통해서 상호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 있는지를 찾아내는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처벌을 이야기하고 법을 들이대는 건 정치를 포기하고 처벌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정치관이고 민주적 정치관은 아니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처벌과 합의는 별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장연이 실정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전장연도 책임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정법 위반된 부분에 대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아마 지금 경찰이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는 경찰 당국이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역세권 10분 도시"

-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출마 선언 하실 때 서울의 시간을 바꾸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 불평등 도시가 됐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는 직장과 집이 너무 멀어서 길바닥에서 시간 다 보내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 부족한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서 누구는 이동하는 데 굉장한 불편과 시간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좋은 교통과 이동을 보장받은 지역일수록 직장도 많이 몰려 있고 집의 가격도 비쌉니다. 이런 시간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는 현재 서울시를 저는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것이고요."

- 구상이 궁금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역세권 10분 도시입니다. 일단 현재 있는 역들을 중심으로 어디 살든지 역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아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마을버스의 공영제, 그리고 전기 따릉이의 전면 보급 등을 통해서 전철역 중심으로 교통 편의성, 이동 편의성을 대폭 확대하겠는 거예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보장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직주 근접으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직주 근접 메가시티라는 공약인데요. 서울 시내 4대 권역에 양질의 주택을 많이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4대 권역은 영등포, 신촌-홍대, 창량리, 동대문-상수인데 여기에 부담 가능한 주택을 대폭 공급할 수 있도록 고밀 개발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냈어요. 그 다음에 온수 지역과 은평구 고양 쪽, 그리고 상계·창동 쪽 등 세 군데의 관문 도시들을 거점 도시로 경기도와 함께 개발해서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서울 시내까지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내 집 가까이 혹은 내 직장 가까이에 슬리퍼죠. 슬세권이라고 그래서 슬리퍼 신고 혹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면 휠체어 타고 10분 안에 핵심 편의시설인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틀의 시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공약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발표 했습니다."

-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추진 했잖아요. 한강버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버스는 기본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하는 목적을 출퇴근용으로 규정했죠. 하지만 한강버스는 출퇴근용으로는 0점이라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첫째로 출퇴근이 되려면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한강버스에 쉽게 접근하고 목적지까지 얼른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하는데, 한강버스를 타러 가는 데 1~2시간 걸리니까요. 그 다음 한강버스 자체가 고장이 많고 사고가 자꾸 나서 제대로 운항이 안 되죠. 세 번째 그 항에 도착하더라도 항에서부터 다시 직장으로까지 혹은 집으로까지 가는 데만 해도 또 1~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출퇴근용입니까? 애초에 정책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건 전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미 항도 만들어 놨고 배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 중순쯤 되면 인지도 문제 해결될 것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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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인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부동산 문제가 제일 걱정이죠. 전체적으로 돈의 유동성이 매우 높고 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금이 풍부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있어요. 작년만 해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정부가 작년에 5월에 들어섰죠. 내란으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되다 보니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쓰지 못해서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고로 상승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공급 대책을 차분하게 실행해 나가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서울에서 양질의 그런 부담 가능한 주택에 대한 공급 계획을 만들고 있고 조만간 시민들께 정책 제안을 공약 형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민주당에 서울시장 후보가 많아요. 경선이 일단 문제 같은데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나요?

"민주당 경선이 3월에 치러질 예정이거든요. 저는 제가 해결사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것 자체도 지금 국민들이 말 많은 사람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를 원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선거니까 더욱더 일도 잘하고 해결사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 행정만 잘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정치만 잘하는 사람도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외교까지 하고 있으니, 정치와 행정과 글로벌을 겸비한 종합 행정가인 해결사로서,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멋진 경선을 통해서 멋진 원팀 만들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멋진 원팀을 믿고 서울시장을 민주당에 맡겨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저의 경선 전략이 되겠습니다."

- 문제는 인지도 아닌가요?

"저는 아직 인지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각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올해 전장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지도도 급상승 중이거든요. 저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경선이 진행된다면 2월 중순쯤면 인지도 문제는 조금씩 해결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죠."

- 민주당 경선 후보 중 누가 가장 두려워요?

"저도 성북구청장 8년을 했었기 때문에 정원오 구청장이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도 오래 준비해 오신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겸비했어요. 때문에 저는 삼각 구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 때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사형 구형)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했을 때 당연지사라 생각하고요. 지귀연 재판부도 국민들의 법 감정과 역사적인 재판의 무게 잘 고려해서 제대로 잘 판결할 것으로 생각해요.

(윤 전 대통령이)아직도 사과를 안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경의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법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범죄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으로부터 개전의 정이 있느냐 혹은 반성의 빛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선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것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저지른 반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일체의 선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