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고 현승준 교사의 유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준)는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및 진상조사반의 부실조사에 관한 감사 청구서'를 냈다. ⓒ 제주교육단체
제주 지역 한 사립중학교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5월 22일 사망한 고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 유족과 이 지역 6개 교육단체가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해당 학교가 작성한) 허위 경위서를 냈고, 진상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라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고인은 당시 학생 가족의 반복된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한 바 있다.
"교육청이 학교 경위서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16일 오전, 고 현승준 교사의 유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준)는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및 진상조사반의 부실조사에 관한 감사 청구서'를 냈다. 제주도민 560명이 동의한 공익감사청구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인 줄 알면서도 (해당 학교가) 허위로 작성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라면서 "이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동시에 허위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제주도교육청은 국회에 고 현승준 교사가 재직했던 학교가 적은 허위 경위서를 전달해 논란이 됐다. 해당 학교는 경위서에서 "현승준 선생님이 다음 주에 병가를 사용하겠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 고인과 이 학교 교감이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이 학교 교감은 "학부모가 따지는 걸 해결한 다음에 병가를 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병가 연기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 교사는 병가를 본인이 원하는 때에 내지 못한 시점에 자살했다.
▲제주지역 6개 단체가 공개한 제주 해당 중학교의 경위서(위)와 실제 녹취록. ⓒ 제주교육단체
또한 이들 단체는 감사청구서에서 "제주교육청 감사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반은 학교에서 작성한 허위 경위서와 유족의 녹취록과의 차이를 알고 있음에도 같은 진상조사반원인 유족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진행했다"라면서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의 허위 경위서 작성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허위 경위서 관련 일체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학교의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위법한 사실을 축소 은폐했다"라고 짚었다.
"교육청 진상조사보고서에도 허위 경위서 관련 내용 빠져 있어"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2월 4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학교가 고 현승준 교사가 받은 민원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보고, 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