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과 협상 결론 전까지 대남 접촉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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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쪽에서 무인기가 두 차례 넘어왔다며 남한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에서 날린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무인기 문제가 나오니, 이걸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능한 걸까?

지난 13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무인기 문제와 함께 중국, 일본과의 연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무인기 문제로 남북 대화 재개? 과장된 얘기"

- 주말새 북한에서 남한이 무인기를 지난해 9월부터 2회 보냈다고 주장했죠. 우리 국방부는 부인했고요. 무인기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사진만 봐도 우리 군에서 쓰는 군사용 드론이 아닌 게 명백해 보이고 또 우리 측에서 그런 조잡한 수준의 무인기를 굳이 보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때문에 민간에서 한 소행으로 보이는데 북한도 아마 민간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 그럼, 북한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에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처럼 민간에서 했더라도 남북 관계에 악영향 끼치는 거니 한국 정부가 알아서 단속하라는 요구겠죠. 우리 실정법상으로도 문제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밝혀질 걸로 보고요."

- 윤석열 정부 때 우리 군이 무인기 보냈잖아요. 그때 북한의 대응과 지금 대응이 다른가요?
"2년 전에는 윤석열 정부가 고의적 군에서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낸 것이기 때문에 북에서 금방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을 금방 알아차렸고, 이번에는 누가 봐도 조잡한 수준의 민간 무인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반응은 하지 않고 자제한 것이 아닌가 해요. 근데 이걸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 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얘기 같아요."

- 왜요?
"북에서 이미 이것이 민간 차원의 소행이라는 걸 안다면 굳이 이 문제 때문에 만나서 대화해서 자기들이 얻을 것도 없고 또 당장 남측과 접촉해서 자기들에게 특별히 도움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미국과 협상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대남 접촉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죠."

- 박지원 의원은 남북이 공동 조사 해야 한다던데.
"우리 국방부에서도 북이 원한다면 공동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북으로서는 우리 쪽이 민간 차원에서 어떤 경로로 이루어진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다면 굳이 그걸 시비하고 공동 조사하자고 응할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죠."

- 4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해 갔잖아요. 이걸 보며 김정은 위원장은 더욱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던데.
"근데 베네수엘라와 북한의 상황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죠. 베네수엘라의 경우 이미 국가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정부도 제 기능을 다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체포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잘 알다시피 핵 빼고도 엄청난 국방력을 가진 나라라서 미국이 쉽게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참수 작전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지난 30년간 아마 바이든 정권 빼고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한다든가 북한 지도자 제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한 번쯤 검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포기한 이유는 단순히 지도자 한 사람 죽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일인자를 죽여서 무정부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또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 새로 생기는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면 미국으로서는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정권 붕괴 또는 일인자 제거 작전을 못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거죠."

- 지금 북미대회는 뭔가 움직임이 있나요?
"물밑 대화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문제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라든지 다른 문제에 관심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전력투구를 못 하는 게 아닌가 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가는 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연말 러우전쟁에 대해 몇 주 내로 끝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한쪽이 큰 양보를 해야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 않죠. 근데 이 전쟁이 계속 늘어지면 북한 측은 러시아로부터 계속 얻어낼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측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 러우 전쟁 안 끝나도 북미가 만날 가능성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성은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 김여정 부부장의 두 번째 성명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첫 번째 성명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말투가 부드러워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표명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우리 쪽에서 뭔가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주 쐐기 박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측이 조금만 움직임 보여도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성급하게 나서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면 북측이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북측과 대화 재개할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준비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그쪽에게 어떤 대화를 구걸하는 듯한 모습 또는 성급하게 덤비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내에서도 보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북한 측도 우리를 얕잡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의전, 중국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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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경주 APEC 후 2달 만에 열린 건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APEC에서 정상회담 후에 우리 측이 12월 말쯤 베이징으로 답방 하겠다고 얘기 했었는데 처음에는 중국 측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했대요. 왜냐하면 중국이 보통 연말 연초에는 정상외교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일 관계가 나빠지고 우리 측이 1월에 일본에 간다고 하니 중국 쪽의 태도가 바뀌면서 일본 가기 전에 중국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죠.

일부에서는 양국 간에 크게 의미 있는 합의가 없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정상회담 하자는 합의가 되고 나서 정상회담 날까지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때문에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된 거죠. 그럼에도 10년 가까이 냉각돼 있던 한중 관계가 풀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MOU 체결하고 양국 간에 있는 문제에 관해서 실무자들이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기로 약속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 왜요?
"예를 들어 서해 구조물 등 양국이 합의가 금방 안 되는 사안 또 중국 측이 양보할 수 있지만 체면상 양보를 금방 못하는 사항에 대해 서로 상대편 비난만 하고 상대 안 하고 나쁜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과 달리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되더라도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 만들었다고 보는 거고, 이번 정상회담이 상당히 무난하게 끝났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 그러면 회담에서 중요하게 본 게 있을까요?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 남북 관계 개선 도와달라는 요청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13일) 보도 난 건데 사실 북한이 중국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거든요. 또 한국으로부터 요청받고 한다고 하면 북한이 더 반발할 수가 있어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이라든가 원산-갈마 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 과거에는 남북 간의 협력으로만 얘기를 해 왔었는데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한 것은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 협력 사업으로 만들자고 하는 제안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북 간에 양자 협력 사업으로 만들 경우 남북 간의 분위기가 나빠지면 금방 무산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 나라가 낀 국제 협력 사업으로 만들면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북한도 좀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중국이 저임금으로 제조업만 있을 때는 한국에서 중간재를 사다가 그것으로 조립해서 수출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한국을 앞서는 분야도 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기술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우리 시장의 큰 부분을 장악할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잠식해 오거나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과 협력할 분야는 협력해 가면서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 이번에 한한령 문제는 안 풀렸잖아요?
"한한령은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는 한 적 없다고 했죠. 그런데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전면적으로 해제 하면 자기들이 한한령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 봐가면서 중국 측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해요."

- 한중 관계로 인해 올해 남북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의 협상 등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풀려야 북한이 남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해요. 지금 당장은 남측이 자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남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북측은 느끼고 있어요."

- 한중 정상회담 하는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한중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란 평가도 있던데.
"굳이 의미를 두자면 한국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재를 중국에 부탁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중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는 점을 과시할 생각이 아니었나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 13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의전에 있어서 상당히 우대받았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의식한 것 같아요."

- 어떤 부분에서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풀려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일본도 어떤 약간의 경쟁 의식하는 거죠, 요즘 중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양국 관계의 갈등 때문에 어부지리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총리가 곧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 치르려는데, 외교에 있어서 작은 성과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정권 같은 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의전상으로 좋은 대접을 받으면 혹시라도 실속 없는 대접만 잘 받고 반대급부로 우리 국익에 손해 나는 것을 내주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일본을 당당하게 대하면서도 좋은 대접 받고 또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죠.

또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일본 언론에서 그동안 덮어씌웠던 친북, 친중, 반일 같은 왜곡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