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자료사진). ⓒ 대전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으로 출범하게 되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방안을 발표하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 과감한 지원 약속에 아주 미흡한 발표였다"며 김 총리의 브리핑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활성화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통합 특별시 위상 강화는 서울특별시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다. 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당연한 것이다. 산업활성화는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다"면서도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대통령의 의지나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상당히 상이하다. 너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에 못 미쳤다. 상당히 못 미쳤다"고 이번 발표를 평가한 뒤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통합 법안에 의하면, 9조 정도의 예산을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따르면, 4년 동안 20조, 1년 5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다. 심지어 거기에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됐는지도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는 충남·대전 시·도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려가 된다"며 "앞서 대전과 충남이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특례와 권한 조항이 정말 정밀하게 담겨있다. 고도의 자치권, 그리고 조직권, 인사권,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잘 담겨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일부 긍정적인 발표도 있었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포괄적으로 4년 20조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앞으로 이 TF에 대전시와 충남도가 갖고 있는 통합 의지, 그리고 지역민들의 바람들을 제대로 전달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 나선 이 시장은 "그 동안 '원안훼손 시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오늘 정부안에 대해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와 관련해서 제동을 걸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시장은 "일단 정부안이 나온 것이고 최종 법안이 제출되면, 그 내용을 봐야 하고, 또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선은 그 법안이 나와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1차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만약 대전시민들이나 충남도민들이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대규모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정부, 행안부장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걸맞은 법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대전시당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는 지원책, 적극 환영"
반면, 김 총리의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정현)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의 파격적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번 지원책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의 핵심인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산업 활성화 방안 ▲차관급 부단체장 등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는 행정통합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자율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시당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인센티브(안)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