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윤석열에게 관용은 사치... 역사적 선례 남겨야"

큰사진보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막말부터 갑질, 부동산까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쏟아지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혜훈 후보자의 사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인공은 한때 국민의힘에도 몸담았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혜훈 후보자 논란 이외에도 최근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등 정치권 전반 현안에 대한 김상욱 의원의 의견이 궁금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해 인사 먼저 해주세요.

"2026년은 대한민국이 내란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정착시키는 해가 돼야 합니다. 그게 단순히 선거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 참여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에서 민주주의를 실행해 가는 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무너진 원칙을 세우고, 그것이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민주당에 입당하신 지 8개월 되었잖아요. 국민의힘과 차이를 느낄 수도 있을 같은데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민주적인 절차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과 시민들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좀 더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지역 기득권 위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 기득권을 지키는 데 많이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방향을 달리하는 점이 있는 것이 다르죠."

- 입당할 때 '보수를 지키겠다'고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보수를 지키는 겁니다. 보수는 결국 기능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 가치를 지키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지키는 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에 우리 사회 합의한 공통 가치는 결국 헌법에 나와 있고요. 헌법 1조 1항에 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요. 또 사회 통합, 책임 정치, 사회 안정, 원칙 준수 이런 것들이 보수의 기능입니다.

지금 AI 대혁명과 로봇 혁명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동 상실 시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로봇세 같은 걸 거두게 되면 자생적 중산층이 붕괴하게 됩니다. 자생적 중산층이 붕괴하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국가의 시혜에 기대 사는 시민들이 다수가 돼버리면,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정으로 가듯이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떤 사회 변혁을 준비해야 할까'가 2026년 진보의 고민이고, '민주주의를 잘 수호하고 사회 틀과 안정 원칙을 지키는 것'은 보수의 고민이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정확히는 반보수 집단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공통 합의 가치인 헌법 질서를 깨려고 했고, 민주주의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혐오와 갈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 헌금 문제,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특검 필요 상황 아냐"

큰사진보기

- 민주당에 요즘 이슈가 많아요. 김병기 의원 문제부터 공천 헌금까지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건 독재와 전체주의의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류 가능성을 열고 오류가 생겨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이걸 자정 기능으로 다시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민주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건강한 민주 정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12일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 제명한 건 어떻게 보세요? 징계 시효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의혹만 가지고 제명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된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당연히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쉬움 또는 바람이 있다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 근거를 당원들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상세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징계 시효로 방어하는 것 자체가 매우 궁색하고, 또 징계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당 대표에게) 비상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시효 문제로 방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공천 헌금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2026년에 공천 헌금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특검이 필요할까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일벌백계해서 두 번 다시는 유사한 시도가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검은 정상적인 사법 체계로 수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을 때 예외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지금 공천 헌금 관련해서는 수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평가하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왜곡되거나 잘못될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 자꾸 특검으로 가는 건 특검 제도 남용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일각에선 수사 당국이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서 '증거 인멸 의혹'을 거론하기도 해요.

"출국 금지를 미리 못 한 게 권력의 외압이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특검의 사유가 되기는 힘들죠. 다만 수사 담당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죠."

"이혜훈, 청문회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철회돼야"

- 이혜훈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셨어요. 청와대나 민주당은 청문회 후에 판단하자는 건데, 의원님은 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건가요?

"청문회 거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을 부수려고 할 때 제일 앞에서 막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유고하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대신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이브 코리아에 가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이후에도 계엄에 대해 적극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해 왔던 사람인데,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그간의 발언 등을 보면) 헌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결격인 거죠. 그래서 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협치 차원이라 목소리도 있습니다.

"협치는 헌정 질서 수호 의지가 있는 사람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위원은 누구보다도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건 대전제입니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헌정 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면 그것도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 13일 밤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어요.

"검찰의 사형 구형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범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첫째, 피고인의 '내란수괴' 죄질은 극도로 불량합니다. 군 병력을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것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자, 민주공화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반역 행위입니다. 둘째, 범죄 입증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셋째,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 내내 자신의 불법 행위를 구국의 결단이라 강변하는 자에게 관용은 사치입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군사 독재의 망령이 헌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역사적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 실효성이 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라고 해서 사형 선고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법조문에 분명히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5200만 국민 전체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판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에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개밖에 없다면 양형 참작 요소가 있으면 무기징역이고 양형 참작 요소가 없으면 사형인 겁니다."

- 전 대통령 윤석열씨는 최후 진술까지도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침묵과 무반성은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사과가 없다는 것은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여전히 정당하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이며,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뻔뻔한 태도가 국론 분열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해야 할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으니,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국민의 상처는 덧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도 본인의 안위만 챙기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권력에 취한 독재자'의 초라한 말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진실된 사과를 거부한 그에게 국민의 용서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장동혁, 친한계 척결에 더 속도 올릴 것 같아"

-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내용 없는 사과 아닌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논평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고 국민의원 분들도 사과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은 욕심일 것이고, 그 1단계로 친한계를 빨리 척결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친한계 척결 이후에 PK, TK 토호 세력들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PK, TK 쪽에서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 여기를 달래야 되고, 친한계를 아예 척결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작전상 일부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친한계 척결에 더 속도를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울산시장 후보군으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출마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고심하고 있는 단계고요. 울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립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울산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배타하는 정서가 생기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득권 카르텔이 강력해지면서 시민들을 그 권력에 종속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 문화 예술 기업 , 이쪽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시정의 잘못을 비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 사회가 무너져 버리면서 고립 도시가 되고 기득권 도시가 돼버립니다. 결국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대다수 시민은 더 힘들어져요. 그런 형국의 문제가 울산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고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저도 출마를 해야 되는 건가, 고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지금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각각 통합한다고 하잖아요. 부·울·경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부·울·경 통합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가 늦으면 울산만 낙후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통합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