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5시,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세종·충남교육청, 대한교육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0여 개 단체와 기관이 공주대에서 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윤근혁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사·학부모·교육청이 함께 연 '사회적 대화' 자리에 나와 "교육 현장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혐오가 교육의 근간인 포용성을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의 많은 문제는 교육공동체 회복이 과제"
14일 오후 5시, 최 장관은 세종·충남교육청, 대한교육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0여 개 단체와 기관이 공주대에서 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에 참석해 "2026년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만족하는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전교조가 연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 참석한 교사와 학부모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교육 현장에까지 확산하기 시작한 혐오, 차별적인 시선, 배타적 문화가 교육의 근간인 포용성과 민주성을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여기에 AI(인공지능) 기술혁신의 변화는 우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 주체인 교사·학부모·학생과 끝없이 소통해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교육의 많은 문제는 교육공동체 회복이 과제다. 유튜브 등에서 극심한 혐오 표현, 가짜 표현을 지켜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교실에 와 있는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면서 "기본 상식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잘하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위해서라도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가 정치기본권을 가져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교권보호'와 관련, 최 장관은 "저는 당연히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은 교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아동복지법에서는 그 적용 대상에서 교원들을 빼는 대신, 초중등교육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부가 이제라도 나서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사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최 장관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추진되려면 교사 정치기본권이 획득돼야 한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목소리를 선생님들이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다시 '교사 정치기본권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14일 오후,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세종·충남교육청, 대한교육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0여 개 단체와 기관이 공주대에서 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에 참석해 발언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윤근혁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규제혁신 차원에서 빨리 논의할 것"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50%'라는 제한을 이제 풀어도 될 때가 됐다. 저희가 규제혁신, 교육혁신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논의할 것"이라면서 "일차적으로 자율학교는 어디든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