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철회 촉구지난 2024년 3월 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윤석열씨 쪽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출국에 따른 범인도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사건으로, 윤씨는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터라, 윤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이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공소사실은 2023년 1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공모해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출국금지를 해제해 2024년 3월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이다.
피고인들 쪽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석열씨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이종섭을 호주 대사에 임명한 사실이 있지만 그 외에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해제나 인사 검증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세세한 일은 밑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관련자들과 상의한 일이 전혀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태용·장호진·이시원·박성재·심우정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모를 위한 의사 연락이나 모의가 없었고, 윤씨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장호진·박성재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는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피고인들 쪽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상대방이나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형우 재판장은 특검 쪽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거나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조 재판장은 특검에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불명확하다고 다들 말하고, 오늘 준비기일도 그 부분에 집중돼 있다"라면서 "직권남용은 무죄 나오는 사건이 많다는 것 아시죠? 어떤 케이스를 참고해서 기소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금규 특검보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심리계획을 확정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