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국가산단 전경. ⓒ 여수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핵심 요구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통합의 당위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전남 동·서부와 도서·해양권이 함께 성장하는 '질적 통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통합 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시의회는 먼저 통합 후 여수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접근성'과 '연결성'의 획기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고속도로 여수 직접 연결 및 연장 ▲여수공항의 국제선 기능 승격 및 관문 공항 역할 부여 ▲여수 종점 KTX 노선 개설 및 연계 교통망 구축을 국가계획 수준의 우선 과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국세의 지역 환원인 이른바 '재정 환류'도 요구했다. 시의회는 "실제 여수산단은 2022년 약 9.4조 원, 2024년 약 3.8조 원 등 막대한 국세를 창출해 왔다"며 "하지만 여수시에 귀속되는 지방세는 1000~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재정적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단 발생 국세의 일정 비율을 10년간 여수시 특별재원으로 환원하고 ▲저탄소·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패키지 보장과 함께 ▲통합 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보정 장치를 마련을 주장했다.
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율촌산단을 제조업 특화 지구 지정도 촉구했다. 모빌리티, 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해 ▲현대자동차 공장 등 대규모 전략투자 유치 패키지 규정 ▲인허가·전력·용수 지원 특례 ▲국가 차원의 세제 인센티브 및 인재 양성 지원 등을 특별법 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통합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역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은 특정 지역으로의 흡수가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이 대등하게 결합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광역체계 변화 속에서도 여수시의 권한과 재정 배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특별법에 이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여수의 희생'이 아닌 '여수의 재도약'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 논의 전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