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 등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정당이 2016년 12월 3일 울산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13일 내란 우두머리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내란우두머리에 사형을 구형한 후 울산지역에서 잇따라 "사법부가 법정최고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법 계엄 후 지역 곳곳에서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행동을 해 온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내란청산 울산본부)는14일 "주권자의 요구에 따라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법정최고형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내란청산 울산본부는 "불법 비상계엄선포 406일만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대한민국 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 민주주의 헌법 파괴 그리고 국가공동체에 대한 내란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합당한 요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서 집행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내란을 일으킨 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결정이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결정이기도 하다"고 규정했다.
반면 내란청산 울산본부는 "윤석열은 재판 내내 그 어떠한 반성과 사과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궤변과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며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고 행동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구현했다"며 "우리는 주권자로서 내란 우두머리를 법정최고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은 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대해 국가가 내린 최소한의 정의로운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형 구형을 환영하며, 이는 권력의 크기와 지위에 상관없이 헌법과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는 가장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라며 "특히 이를 주도한 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형 구형은 그러한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한 결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사법부는 그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사회적 계산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단호한 판결은 과거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내란과 권력 남용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이 중대한 범죄 앞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헌정 파괴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법부가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역사적 판단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상식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민주주의는 결코 거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