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이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통합돌봄 수요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진보당 울산시당과 진보정책연구원이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대한 울산시민 인식 파악을 위해 통합돌봄 수요조사를 했다. 그 결과 시민의 91.9%가 "돌봄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울산광역시 거주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성별·나이 분포 유형별로 590명 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은 돌봄이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시민의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은 '돌봄서비스는 시장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운영해야'"
조사에 따르면 "돌봄서비스는 '어떤 주체가 운영'할 때 가장 효 과적이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중앙 정부'라는 응답이 50.8%, '지자체 운영'이 41.1% 로 공공부문 선호가 9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5.3%, '영리 민간기관'은 2.8%로 선호도가 매우 낮았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를 두고 "시민들은 '돌봄서비스는 시장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공공책임 인식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돌봄서비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 시민의 55.1%가 "돌봄서비스는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설계해 야 한다"고 응답했다. "선별적 서비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은 41.4%,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다.
이에 진보당은 "이 결과는 돌봄이 특정 취약계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 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보고서에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 돌봄서비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동의하는 국민 비율이 41.93%였던 것에 비해 울산시민은 돌봄이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민들은 돌봄서비스에 국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9.6%가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전액 국가 부담"을 선호한 응답은 2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0.3%로 극히 낮았다.
이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6.4%가 "알고 있었다"라고 응답했으며, 23.6%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울산시가 돌봄과 복지, 의료, 주거 등에 대해 지원 상담과 신청에 대해 도움을 받는 "원스톱 통합돌 봄창구가 생긴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91.5%가 "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진보당은 "이는 울산시민들이 통합 돌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어 "돌봄서비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권리"라는 주장에 대해 86.5%가 동의 (매우 50.0%, 약간 36.5%)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13.5%였다. 진보당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총평으로 "시민의 91.9%가 돌봄의 공공책임을 요구했고, 절반 이상이 보편적 돌봄을 원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은 취약계층만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서비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원스톱 통합돌봄 창구 구축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에 대한 안정적 고용과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이름 뿐인 통합이 아닌 삶을 바꾸는 돌봄 전환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