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찰청' 우려 부른 정부 개혁안... 조국 "국민에 대한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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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했지만,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개악"이라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이번 안을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조국 "수사·기소 분리 외친 국민에 대한 배신... 제2의 검찰청 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세부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중수청 인력 구성을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려는 방침에 대해 "제2의 검찰청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의 분리안이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추후 친(親)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변칙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한 셈입니다.

신장식 "검찰 특수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준 꼴... 본말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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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정부안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본말전도"라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개혁을 왜 시작했는가에 대한 본말이 전도됐다는 점이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검찰의 특권을 계속 인정해주기 위해 검사들이 옷을 벗지 않도록 하는 데만 집중된 안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수청의 이원화 설계를 두고 "특수부 승격"이라며 "검찰 특수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준 꼴이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법률가 출신인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검사 지위를 유지하며 수사관들을 지휘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 수사 역량 보존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결국 검찰 출신들이 중수청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이는 언제든 정권의 뜻에 따라 검찰청을 부활시킬 수 있는 커넥션을 남겨두는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득구 "보완수사권 존치는 정치 검찰 회귀의 통로... 폐지가 정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정부안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사법관'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동의 불가"라며 "보완수사권을 계속 존치한다면 언제든지 검찰이 정치 검찰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며 "수사사법관을 두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관련 위원회 중심들이 검사나 법조인들 위주로 입장을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며 "좀 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사법관은 개혁 좌초시킬 함정"... 시민사회와 야권의 깊은 우려

시민사회와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성명을 통해 "개혁 역행"이라며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고 중수청을 제2검찰청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검사 출신이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중수청을 장악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함정"이라며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다"고 당정청의 재조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수정 가능"이라며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예고일 뿐이며,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국회 차원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