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이 최근 공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상을 '개혁의 퇴행'으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황운하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봉욱 민정수석의 의견이 담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건에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수청 설립 과정에서 사실상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체적인 설계안이 담겨 있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검사가 이름만 바꿔다는 격... 개혁 취지 정면 배치"
황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봉 수석은 중수청을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 조직'으로 설계하고, 기관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만을 임용해 비법률가 수사관들을 지휘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수사사법관의 직급을 현재의 검사와 동급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검사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찰만 바꿔 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겠다는 개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황운하
한 의원은 그간 검찰이 보여온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진영 말살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의혹을 날조해온 정치검찰에 맞서 싸워왔다"라면서 "검사를 다른 이름으로 포장해 다시 성역화한다면 검찰개혁은 결코 완수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봉 수석을 향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친정인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문서의 진위와 취지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 공개된 법안이 확정안이 아닌 '입법예고' 단계임을 강조하며 향후 대대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입법예고는 결론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검찰 권한 분산과 견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검찰개혁의 최종 기준은 특정 인사의 구상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가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