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연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뿐 아니라 혼인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손솔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성별·장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연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뿐 아니라 혼인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며 "이전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의 기본적 내용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이 추가한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등 노동 영역에서 차별 보호 범위를 근로계약을 넘어 노무제공계약으로 확장해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접 제소가 가능토록 했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국회 등원 첫 날부터 차별금지법 강조한 손솔... "차별금지법 제정 바라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지켜"
▲손 의원은 작년 7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11월에는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하는 손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 손솔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손 의원은 "저는 광장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광장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차별금지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광장의 시민들을 지킬 차례"라고 광장의 요구가 차별금지법 제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과거 김대중 정권부터 논의되어 온 법이다. 결코 사회적 대화의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다"며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허황된 왜곡과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에 적절한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논의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국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작년 6월,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한 손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혐오표현을 금지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차별행위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차별금지법 추진에 열의를 보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11월에는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하는 손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9명의 국회의원이 화답해 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차별금지법이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울 수 있었다(관련 기사:
"[단독]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논의 첫발 떼나" https://omn.kr/2gnig).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위 권고 이후 20년 흘렀다"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을 통해 "손솔 의원을 비롯하여 발의에 참여한 10명의 의원들에게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혐오선동을 일삼는 세력들이 극우세력으로 확장되고 그 힘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계엄선포와 내란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경험한 것이 바로 22대 국회였기에 더더욱 책임 있는 입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에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을 통해 "손솔 의원을 비롯하여 발의에 참여한 10명의 의원들에게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혐오선동을 일삼는 세력들이 극우세력으로 확장되고 그 힘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계엄선포와 내란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경험한 것이 바로 22대 국회였기에 더더욱 책임 있는 입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20년이 흘렀다. 22대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가 마침내 완수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발의, 지지부진한 논의, 임기만료 폐기의 과정을 다시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역사의 마지막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위해 앞장선 10명의 공동발의 의원들을 격려하며,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법안 제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번 발의는 단순히 법안 하나를 제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불평등과 혐오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마침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수한 역사적인 국회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외쳤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오늘 22대 국회 최초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는 한 내란세력은 끊임없이 결집한다. 평등과 존엄 없이 사회대개혁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