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즉시 효력을 휘한다.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결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시작된 시위가 15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권활동가 뉴스 에이전시(HRANA)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544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수십 건의 추가 사망 사례가 조사 중이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노르웨이 기반 NGO '이란 인권(Iran Human Rights)'은 사망자가 최소 64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에게 이란을 떠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국무부 성명은 미국 시민들이 지속적인 인터넷 차단에 대비해 대체 통신 수단을 마련하고, 안전하다면 육로를 통해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로 출국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위를 피하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며, 주변 상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성명은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폭력 사태로 번질 경우 체포와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안 조치 강화, 도로 통제, 대중교통 중단, 인터넷 차단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란 정부는 이동통신·유선전화·국가 인터넷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중국,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 이란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외교적 긴장 속에서도 소통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란은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회담이 준비되고 있지만, 회담 이전에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외교는 항상 첫 번째 선택지"라며,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내놓는 메시지와 비공개로 전달되는 메시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시단체 넷블록스(NetBlocks)에 따르면 이란은 100시간 이상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로, 해외에서는 현지에서 나오는 보도와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관세 정책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비상 권한을 근거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이 법적 권한의 범위가 미 대법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이란에 대한 최고조의 압박이자, 군사 옵션과 외교적 대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만으로 이란 정권의 행동을 바꾸긴 힘들 것"이라거나, 관세가 제3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