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노믹스, 2% 성장으로 경제 대도약... '모두의 성장'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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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올해 2% 경제 성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인사 때 밝힌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의 목표치다. 지난해 1% 수준에 그쳤던 성장률보다 두 배 높은 2%대 성장으로 '한국경제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

특히 '성장'에 방점을 둔 이재명노믹스는 양극화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재정을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 등이 서로 힘을 모으면 (2%) 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라면서 "초혁신 경제 등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뛰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9일 공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이재명노믹스의 로드맵이다. 큰 틀에서 거시경제 관리, 잠재성장률 제고, 국민균형성장(지역발전 및 양극화 해소), 대도약 기반 강화의 4대 분야로 구성돼 있다. 또 분야별 15대 핵심 과제와 50개의 세부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이어질 장기 비전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라는 설명도 있다. 구 부총리는 "이들 과제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들"이라고도 했다.

목표는 2% 성장…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경기 되살린다

우선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2026년 총 지출을 전년 대비 8.1% 증액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사상 최고치인 70조 원까지 늘려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는 정책금융을 총 633조 8000억 원 공급하여 연구개발·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의 투자 프로젝트에도 펀드 조성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착한 정책들도 눈에 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각종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내수가 오랜만에 회복세를 보였던 만큼, 올해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대당 최대 100만 원)을 새해 1월부터 지급한다. 또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동행 축제를 추가로 열고, 하반기에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전국에 걸쳐, 온오프라인과 외국인 참여로 확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54조 4000억 원)의 자금이 공급되고, 수출 분야에서도 무역금융을 작년보다 늘려 총 377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적극 재정과 부문별 활성화 대책으로 국내 경기를 부양해 올해 2% 대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은 2%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환·부동산·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단기 경기부양과 더불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중점 전략이 추진된다. 첫째는 거시경제 적극 관리다. 이는 확장 재정과 통화·금융 정책조합을 통해 총수요를 뒷받침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과 '방위산업 세계 4대 강국 진입'을 선언하며 반도체, 방산, 바이오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도 높여 수출 활력을 되찾는다는 구상이다.

성장 잠재력 끌어올릴 4대 전략… 인공지능과 녹색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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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AI·녹색(GX) 대전환을 축으로 한 초혁신경제 구현을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15대 선도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연구개발(R&D) 투자의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며, 디지털자산 육성 등 새로운 시장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조하여 미국 등 주요국과의 투자·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생산적 금융과 인적자본 확충 전략이다. 금융 부문의 자원이 첨단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고, 국민의 주식 장기투자를 장려한다. 원화 국제화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해 자본시장도 선진화 한다. 노동력 측면에서는 이공계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늘리고 저출생에 대응한 종합대책, 외국인력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인적 자본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

셋째 전략은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이다. 지역 주도 성장과 포용 성장 정책이 추진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이 고루 성장하는 경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전국을 5대 광역권과 3개 특수경제지역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발전 전략을 내걸었다.

각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과 간선도로 등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권역별 단일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거점별로 특화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일자리와 인구가 몰리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중부권에 광역철도를 신설하고, 호남권에는 광주-강진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등 대규모 교통망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지역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 지방에도 창업투자 자금과 공공기관 배치를 확대해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모두의 성장을 표방하며 경제적 양극화 완화 대책도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공정거래 감시와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등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 혁신형 벤처·스타트업의 창업과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과 경영 컨설팅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도 한층 두텁게 마련된다.

양극화 극복과 모두의 성장, 가능할까

아울러 청년층에게는 취업 지원과 주거·교육 부담 완화를, 중장년층에게는 고용 연장 기회와 노후소득 보장을 제공하여 세대 간 균형 성장을 도모한다. 나아가 '안전이 기본인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산업 현장의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또 문화가 이끄는 성장' 전략으로 K-컬처 산업과 관광을 육성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매력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넷째로 대도약을 위한 기반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래 도약의 기틀을 닦는 작업이다. 먼저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던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하거나 실효성 낮은 경제범죄 처벌 규정을 합리화하여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국부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관리 효율을 높여 새로운 재원과 수익을 창출한다. 아울러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해 해외 자금을 유치하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혁신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진다.

재정 운용에서는 성과 중심의 지출 혁신과 복지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입 측면에서는 탈루·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조세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행정의 디지털 혁신과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생활속의 진짜 변화- 소비쿠폰부터 교통·에너지·전세 대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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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핵심 과제로 삼아 식비·에너지·교통·통신·돌봄 등 생계비 전 분야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 예를 들어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월 최대 4만 원의 점심값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게는 정부 비축미를 시중가 대비 60~9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식료품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을 늘려 난방비 부담도 완화한다 .

교통비 절감 정책도 주목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 '모두의카드'가 도입되어, 월 6만 2000 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분은 전액 환급받는다 . KTX 등 고속철도 할인제도인 K-패스의 노인(만 65세 이상)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돼 교통약자의 이동비 부담을 덜어준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한 요금제 대신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 안심 옵션'을 신규 도입해 국민들의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의료·돌봄 영역에서는 2027년부터 요양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중증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현재 전액 본인 부담인 간병 비용의 약 70%를 공단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리용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지원 대상도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주거비 안정 역시 중요한 민생 과제로 다뤄졌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요건(현재 전세가율 90%)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전세 신탁'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15만 2000호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도 넓은 평형 위주로 공급하도록 하여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통해 불법 중개나 담합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상반기 중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단기 회복과 구조개혁,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까

이처럼 이재명 정부 2년 차 경제 정책은 경기부양과 구조개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 투입과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급선무다. 동시에 이러한 경기진작의 모멘텀을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 투자로 연결지어, 일시적 경기반등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접근이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재정 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고,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의 변수가 여전히 상존하여 목표 달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재명노믹스는 '진짜 성장'을 말한다. 2% 성장을 내세우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양극화까지 극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쉽지 않은 도전이다. 단기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 경제대도약의 원년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진짜 실력을 발휘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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