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철도망 추진 본격화... 관건은 '예타'와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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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 이제 계획 단계를 넘어 실천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철도 지도를 새로 그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가운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김성원·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환·김은혜·김주영·김준혁·김태년·문정복·박상혁·백혜련·부승찬·소병훈·손명수·안철수·안태준·염태영·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언주·정성호·조정식·한준호 의원(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주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계획 승인에 안주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난관인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원 조달', '트램 도입에 따른 제도적 한계' 등을 짚어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12개 노선, 교통 소외지역 숨통 틔울 것... 관건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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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성장을 기다리는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골고루 포함시켰다"며 "총 12개 노선, 104.48km에 달하는 이 철길들은 경기도의 주요 거점을 20분대 생활권으로 묶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GTX-A와 별내선 개통 성과를 언급하며 "The 경기패스, 똑버스 등 소프트웨어적 교통복지와 함께 하드웨어인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도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다. 예타 통과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여야를 넘어 힘을 합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며 무게감을 더했다.

"우리 동네 철도, 이제는 현실로"... 현장 찾은 의원들의 목소리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의원 중 8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각 지역구의 절박한 교통 현안과 도시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원시갑의 김승원 의원은 "수원 도시철도 1호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교통 소외지역이었던 원도심(장안구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수원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 수정구의 김태년 의원은 "성남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심장이지만 교통체계는 여전히 승용차 중심"이라며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 등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원도심을 잇고, 산업과 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을 백혜련 의원은 "계획 확정은 반가운 일이나, 주민들이 체감하려면 결국 '속도'가 생명"이라며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성남 중원구 이수진 의원은 "성남도시철도 1호선과 8호선 판교 연장은 성남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의 만성적인 출퇴근 전쟁을 끝낼 유일한 대안"이라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을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로 향하는 방사형 구조뿐만 아니라, 도내 거점을 잇는 순환형 철도망이 시급하다"며 "이번 계획이 경기 서북부의 구조적 교통 소외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정 김준혁 의원은 "용인선 광교 연장(기흥~광교중앙역)이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광교와 용인 흥덕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경기 남부 지식산업벨트 연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인시병 부승찬 의원은 "매일 국회와 수지를 오가며 '길 위에 버려지는 시간'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동백-신봉선은 용인 수지구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예타 면제나 신속 통과 등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병 이기헌 의원은 "고양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임에도 내부 연결망이 취약하다"며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식사·풍동 지구 등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노선인 만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방비 부담 너무 크다" vs. "트램 혼용차로 허용해야"... 뜨거운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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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순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장밋빛 청사진 뒤에 가려진 현실적인 난관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와 각 시·군 철도 과장 및 연구원들이 패널로 나섰다.

이날 토론의 핵심 쟁점은 단연 '돈(재원)'과 '법(제도)'이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 건설 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할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현행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은 60%, 나머지 40%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토론에 나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광역철도와 달리 도시철도는 국비 지원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지방비 부담분이 지자체 재정 여건상 매우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 간의 매칭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기초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액수가 너무 커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계획이 승인되더라도 예산 문제로 첫 삽을 뜨지 못하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트램(노면전차)의 혼용차로' 문제였다. 이번 2차 계획에 포함된 ▲수원 1호선 ▲성남 1·2호선 ▲동백신봉선 ▲가좌식사선 등 다수의 노선이 트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일반 차량과 도로를 공유하는 '혼용 차로' 운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토론자들은 "신도시가 아닌 수원, 성남 등 기존 도심(구도심)에 트램을 도입하려면 도로 폭의 한계로 인해 일반 차량과의 혼용 차로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통 전문가는 "현행 법규대로 전용 차로만 고집할 경우, 기존 차로를 잠식해 오히려 도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유럽처럼 트램과 승용차가 도로를 유연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도심 트램은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개 노선, 어디를 달리나

한편, 이번에 승인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총 12개 노선이 담겼다.

[경기 남부]

- 수원도시철도 1호선: 수원역~한일타운 (6.17km) / 트램
- 용인선 광교연장: 기흥역~광교중앙역 (6.80km) / LIM(선형유도전동기)
- 동백신봉선: 동백역~신봉동 (14.4km) / 철제차륜 AGT 혹은 트램
- 성남도시철도 1호선: 판교~성남산업단지 (10.38km) / 트램
-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등 (13.70km) / 트램
- 모란판교선: 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 / 중량전철(8호선 연장)
- 판교오포선: 판교역~오포 (경량전철)
- 병점봉담선: 병점역~봉담 (후보노선)

[경기 북부 및 기타]

- 가좌식사선: 가좌~식사 (13.37km) / 트램
-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 (고무차륜 AGT 등)
- 덕정옥정선: 덕정~옥정 (3.9km) / 중량전철
- 월곶배곧선: 월곶~배곧 (5.5km) / 트램
-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양촌~검단오류 (7.0km) / 철제차륜 AGT

첩첩산중 예타, 정치권-행정 '원팀' 돼야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동네 도시철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발제명처럼 계획 승인은 출발선에 불과하다"며 "가장 큰 난관은 역시 경제성(B/C) 확보가 관건인 예비타당성조사"라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지난 1차 계획 당시 선정된 노선 중 상당수가 경제성 부족이나 사업 방식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예타 단계에서부터 정책적 타당성(AHP)을 높일 수 있는 치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이 단순한 지역 민원 해결이 아닌, '수도권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김동연 지사와 25명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원팀'의 의지가 과연 기획재정부의 높은 예타 문턱과 제도적 규제를 넘어설 수 있을지, 1,420만 경기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