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이 진행되고 있다 ⓒ 김태중
겨울바람이 매서운 교도소 담장 너머,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한 농민의 편지가 광장에 도착했다. 2026년 현재,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공동대표의 옥중 서신이다.
2026년 1월 8일 목요일 12시 덕수궁 돌담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이 매월 진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이 진행되었다.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대학생, 청년, 농민과 시민들이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냈다.
집회 현장에서 대독된 하연호 대표의 편지는 "남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곳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못 가게 만드는 벽을 국가가 참 잘 쌓는 것 같다"는 담담한 소회로 시작됐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가볍지 않았다.
하연호 대표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렇다. 시작은 2007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농민 대회'였다. 그곳에서 만난 해외 동포와 이메일로 안부를 주고받고, 농민들의 일상적인 상황을 공유했다는 것이 전부라는 게 하 대표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 교류를 '적과의 통신'으로 규정했다. 하 대표의 혐의를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 중국 등에서 만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았다'고 특정했다.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2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10년 동안 저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별다른 것이 발견되지 않으니, 제가 만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저까지 구속시켰습니다."
하 대표의 편지에 담긴 주장이다. 그는 1978년 기독교 농민회 활동을 시작으로 평생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런 농민에게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하연호 대표는 감옥 안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겠다는 결의를 내보이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이 진행되고 있다 ⓒ 김태중
하연호 대표의 호소에 대학생의 호응도 있었다. 연대 발언에 나선 한 진보대학생넷 회원은 "세상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할 때마다 '너는 공부만 하라'며 입을 막던 어른들이 미웠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미움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그 침묵의 뿌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파괴하는 이 법 앞에서, 어른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침묵'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노동자가 노조를 할 권리를 잃고, 교사가 진실을 가르칠 교단을 뺏기는 현실의 배후에 국가보안법이 있음을 지적했다. 청년은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정권은 언제든 공안 조작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그 침묵의 사슬을 끊고 연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국회 내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일제 치안유지법의 후예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내면의 검열 체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 노성철 연세대 민주동문회장과 하원오 전농 의장은 발언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공안 탄압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2대 국회 내 반드시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결의를 모으며 집회를 마무리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이 진행되고 있다 ⓒ 김태중